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 행정 절차

소방체험관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한다.

소방관서의 배치 기준과 소방관서가 화재 예방·경계·진압과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력 등 소방력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부령에서 정하는 위계를 기억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기관은 원인과 피해를 조사한다. 화재조사는 현장에 도착한 때 또는 진압 활동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화재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상기상의 예보나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할 소방서장이다. 기상청은 예보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화재 경보의 발령 주체가 아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방기술의 관리와 진흥은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부과 절차가 다르다. 화재에 관한 허위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방화관리자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행정질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