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 조치 명령과 방염 기준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확산 위험이 높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 공장, 위험물 시설처럼 위험이 큰 곳이 포함되고, 유원지나 학교 주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검사 결과 화재 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한다. 개수, 제거, 이전 명령이 포함되지만 양도 명령은 화재 위험 제거와 무관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방화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에는 소방시설의 점검·정비, 방화관리 분담, 소화 및 연소방지 계획 같은 운영 관리 사항이 들어간다.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 판단기준은 시공 품질을 보는 기준이지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소방대상물 가운데 항공기격납고는 연면적이나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동의 대상이다. 청소년시설이나 공연장은 일정 면적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과 구분한다.

화재 예방조치를 위해 옮긴 위험물이나 물건은 소방본부나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한 뒤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 보관한다.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이동하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서 잔염 시간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20초 이내다. 불꽃을 제거한 뒤 연소가 빨리 그쳐야 방염성능을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