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시설법 시행령 — 면적·기간·자격 기준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내용을 바꾸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용인원 산정은 용도별 바닥면적 기준을 따른다.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바닥면적 4.5㎡당 1명으로 계산하고, 복도·계단·화장실 면적은 빼고 센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시설과 규모로 갈린다. 노래연습장업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대상이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교육연구시설은 교육·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초등학교, 도서관, 직업훈련소가 여기에 들고 자동차운전학원은 들지 않는다.

소방용품 가운데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기기에는 소화기, 호스, 송수구가 있다. 방염제는 소화설비 구성품이 아니라 방화 성능을 다루는 재료이므로 빠진다.

종합정밀점검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이들이 참여한 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고 소방설비기사는 일반 점검 자격에 머문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은 숙박시설, 지하상가, 대규모점포처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곳이다. 수용인원 100인 이상 도서관은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는 판매시설(도·소매시장)과 복합건축물 가운데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곳에 선임한다. 지하층을 뺀 층수가 7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은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