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시설공사업법 — 등록과 시공 책임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서 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전문업종은 보조기술인력인 기능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그 요건은 일반업종에 붙는다. 주된 기술인력 요건은 업종별로 따로 갖춘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설비기사의 책임 아래 소방시설 공사와 정비를 시공·관리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시공 책임 주체가 아니다.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는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까지만 하도급할 수 있다. 2차 이상은 금지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공사를 한 번만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처럼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수료는 등록, 지위승계, 증서 재발급처럼 행정 절차가 따르는 신청에 붙는다. 기술자 변경신고는 단순한 정보 수정이므로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완공검사의 현장 확인 대상은 운동시설,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가스 탱크 저장용량 1000톤 이상인 시설 등이다. 아파트는 이 범위에 들지 않고, 가스계 소화설비 가운데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도 제외된다.

등록 결격은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 파산자로서 복권된 사람은 제한 사유가 풀려 등록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나 등록이 취소된 뒤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