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위험물안전관리법 — 허가·신고·감독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소방서장은 허가 권한이 아니라 검사 권한을 가진다.

제조소등을 그 용도로 폐지한 관계인은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은 위험물 취급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자, 운송종사자, 기술인력 같은 실무 종사자가 해당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유자 등의 지위에 있어 직접 교육 대상에서 빠진다.

감독은 관계 공무원이 제조소등이나 사업소에 출입해 장부와 시설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행위다. 지도는 권고 성격이고 청문은 의견을 듣는 절차이므로 감독과 구분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주위에 두는 공지의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품명이나 성질, 자격 요건은 기준이 아니다.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면적이 150㎡ 이상 300㎡ 이하이면 소형수동식소화기를 3개 이상 설치한다.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하거나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은 위반 항목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경우가 5천만원 이하로 가장 무겁고, 방염 성능을 속인 경우는 1천만원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