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시설 기준과 운반
시행규칙은 위험물 시설의 구조와 운반 방법을 세부 수치로 정한다. 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설비 원칙, 품명·수량 변경 신고 시점, 옥외저장탱크의 이격 거리와 이동탱크 방파판 수가 여기에 있다. 임시 저장 기간과 이동판매취급소의 주유설비 기준, 저장·취급 위반 과태료, 운반 세부기준을 정하는 법령의 층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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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위험물 저장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채광설비는 연소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며, 채광면적을 최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위험물 저장소의 안전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지 않고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면 1차 위반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이 거듭되면 금액이 올라간다.
옥외저장탱크 주위의 공지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00배를 넘고 2000배 이하인 경우 탱크 측면으로부터 9m 이상이다.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 같은 공작물은 거리 산정에서 뺀다.
이동탱크의 방파판은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 설치한다. 운반 중 액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위험물 운반의 세부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소등이 아닌 곳에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180일 이내에 처리한다.
이동판매취급소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그 탱크에 주유설비를 둔다. 주유설비의 분당 토출량은 200L 이하이고 주유관 길이는 5m 이내다.
위험물 표지와 게시판 가운데 게시판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만든다.
예제
선지 판단은 저장소 환기설비를 자연배기 원칙으로 잡는지, 채광면적을 최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을 틀린 것으로 보는지, 품명·수량 변경 신고 시점을 변경 1일 전으로 잡는지, 저장·취급 세부기준 1차 위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보는지, 옥외저장탱크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구간의 이격 거리를 9m로 잡는지, 이동탱크 방파판을 구획당 2개 이상으로 보는지, 임시 저장 기간을 180일 이내로 잡는지, 이동판매취급소 주유설비의 분당 토출량을 200L 이하로 보는지에서 갈린다.
자주 묻는 물음
- 위험물 저장소의 환기설비는 어떤 방식이 원칙인가요?
- 자연배기 방식이 원칙입니다. 채광면적을 최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안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옥외저장탱크의 이격 거리는 얼마인가요?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구간에서는 탱크 측면으로부터 9m 이상입니다.
-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뒤 18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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