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시공 책임과 계약

소방설비기사의 책임 아래 시공·관리해야 하는 공사는 감리 대상인 소방설비 공사다.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가 여기에 든다. 비상조명등은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소화용수설비와 제연설비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아 이 책임 범위에서 빠진다.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면 미리 도급인에게 알린다. 감리인은 기술 감리를 맡고 설계자는 설계에 책임을 지므로 하도급 통보 대상이 아니다.

설계와 감리의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발주자와 도급자가 임의로 약정한 금액이나 일반 계약 원칙이 우선하지 않는다.

하자보수 기간은 설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같은 소화설비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경보 계열에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는 설비가 있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영업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사 중단은 20일 이상이 기준이고,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30일 이상일 때 해지 사유가 된다.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1차 처분은 경고(시정명령)다.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이 이어질 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처분이다.

무등록 영업이나 무승인 제조·수입처럼 중대한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준 경우는 별도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