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설치 면제와 점검 기준

옥내소화전설비를 전층에 설치해야 하는 관람집회·운동시설은 연면적 3000㎡ 이상이다.

옥외 연결송수구와 옥내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그 유효범위 안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소화용수 공급 경로가 겹치기 때문이다.

자체점검 가운데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면 1차 처분은 경고(시정명령)다.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반복 위반에 붙는 가중 처분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은 시설별 면적으로 정해진다.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1500㎡ 이상, 노유자시설은 500㎡ 이상, 문화재인 목조건축물이 대상에 든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지하가 가운데 연면적 300㎡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특수가연물을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곳, 수련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곳, 장례식장 600㎡ 이상도 대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아파트와 기숙사 가운데 연면적 1000㎡ 미만인 곳, 수련시설 안 기숙사 가운데 2000㎡ 미만인 곳에 설치한다. 숙박시설은 800㎡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설비가 따로 정해져 있다. 구조 변경이 따르는 설비와 별도 예외가 있는 설비는 이 소급 적용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