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기본법 — 소방대·소방대상물·벌칙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로 구성된다. 자율소방대는 법정 소방대 구성원이 아니다. 소방대상물에는 건축물, 산림, 선박건조구조물 등이 포함되지만 철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경계지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처럼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방대원에 대한 방해 행위의 벌칙은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하여 같은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이지만 벌금 상한이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갈린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에는 강제처분 방해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차 출동 방해, 진화 방해, 용수시설 방해와 구분해 기억한다.

잔재 처리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과 과태료는 부과 절차가 다르므로 숫자와 함께 구분한다.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와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의 사망·부상에 관한 사항은 이 결정에서 제외된다.

시·도지사가 이웃 시·도지사와 소방업무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할 때는 화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신호방법의 통일은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