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식품 관련 법령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규범을 제시한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표시 기준, 첨가물 사용기준, 기구·포장 기준, 위해물질 허용기준 등은 각각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회수 등 강제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제기준의 적용 순위와 안전성 평가 우선순위를 알고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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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식품위생관리 법령(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첨가물 사용·표시 판단 | 1 | 첨가물의 사용 원칙과 표시 의미를 구분하여 고르기 |
| 기구·포장 기준 단위 판별 | 1 | 포장재의 유해물질 허용치와 단위 오류를 찾아내기 |
| 회수 대상 기준 식별 | 1 | 회수 대상 여부를 기준·규격 위반과 인증기준 미적합으로 구분하기 |
식품첨가물은 기술적 효과가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원재료의 결함을 숨기기 위한 첨가물 사용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사용기준은 대상품목, 사용목적, 사용농도라는 세 가지 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정리한다.
식품첨가물의 명칭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표시는 해당 물질이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기준 규격 준수 여부를 알리는 표시라는 점을 강조한다. 합성 첨가물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인다.
포장재 유해물질 기준의 예로 플라스틱 랩의 DEHA 용출 허용한계가 제시되며 단위에 따른 크기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단위 표기의 오류가 명백한 오답을 유발하므로 단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다.
위해 기준 설정 방식은 장기 섭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방사능 허용기준 등은 해당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수준을 목표로 설정된다는 원리를 제시한다. 또한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리한다.
회수 대상은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 및 규격' 위반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분한다. 인증기준(HACCP 등) 미적합은 행정지도나 시정 조치의 대상일 뿐 즉시 회수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문제에서는 표시와 사용원칙을 혼동시키는 선지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최소량 사용', '결함 은폐 금지', '기준규격 준수 표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답을 선택한다는 전략을 제시한다. 포장재 기준 문제는 단위 단서로 정답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mg, μg, ng 등 단위의 크기 차이를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든다.
위해기준 관련 문항은 장기 섭취 기준이라는 핵심 원리를 적용하면 오답을 배제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한다. 국내 기준 부재 시 국제기준으로 CODEX가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선택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든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랩(식품용 플라스틱 필름) 제조 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의 사용 기준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0.2mg/m²(또는 0.042mg/100제곱인치)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용 랩의 DEHA 용출 허용 기준은 0.2mg/m² 이하이며, ng/m²는 단위 오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식품 등의 표시 항목 중 소분판매 제품의 제조연월일 기준이 올바른지 묻고 있다. 소분판매의 제조연월일은 '소분가공을 한 날'이 아닌,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태가 제조·가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제시된 설명은 부정확하다.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규격 위반 중 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기준·규격(방사능, 곰팡이독소, 조사·처리 기준 위반 등)에 해당하면 회수 대상이지만 인증기준의 미적합은 주로 행정적 조치·시정 대상으로 직접적인 회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상 회수대상이 되는 기준은 명확한 법적 위반사항에 한정되며, 인증기준 미적합은 행정지도 대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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