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제는 계상액을 계산하는 문제와 인건비·안전시설비 같은 사용내역에서 쓸 수 없는 항목을 가려내는 문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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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구간 비율 계산 | 1 | 대상액이 속한 구간의 계상률을 곱해 계상액 구하기 |
| 인건비 사용내역 판별 | 1 | 표준안전관리비 인건비에서 어긋나는 사용내역 고르기 |
| 순공사비 적용 계산 | 1 |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에 계상기준을 곱해 산정하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 교통정리나 신호수 인건비처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소음을 줄이는 간접적인 목적의 비용은 사용 대상에서 빠진다. 안전을 직접 확보하는 인건비와 설비비만 인정된다고 기준을 잡으면 된다.
계상액은 대상이 되는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구한다. 순공사비는 노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더한 것이고, 공사 종류와 대상액 구간마다 계상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비율은 공사의 위험도에 비례하는데, 철도·일반·중건설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공사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가 비율이 가장 작다.
인건비 사용내역에서는 직접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포함된다. 안전관리자와 양중기 운전자, 신호자가 대표적이고, 일반 경비, 청소, 폐기물 처리 인력은 안전직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누가 안전업무와 직결되는지로 가르면 된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추락을 막는 시설에 한정된다. 안전난간, 덮개, 방망, 걸이설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가 여기에 들어가고, 작업발판은 서서 일하는 가설재료로 따로 분류되어 이 항목에서 빠진다. 가설울타리나 토사유출 방지설비도 임시구조물 성격이라 안전시설비가 아니다. 막는 시설과 세우는 시설로 구분하면 혼동이 없다.
학습목표: 공사 금액 구성과 요율 적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는 기본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예산은 현장에서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
NCS 학습모듈 2306010005 협력업체 산업안전관리 · 2-2.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순공사비 계산형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해 비율을 곱한다. 재료비 30억 원에 직접노무비 50억 원을 더하면 순공사비 80억 원이고, 계상기준 1.88%를 적용하면 80억 × 0.0188 = 1억 5,040만 원이 된다.
구간 비율 적용형은 대상액이 속한 구간의 비율을 확인해 곱한다. 일반건설공사(을)의 대상액 60억 원은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고, 그 구간의 계상률 2.02%를 적용하면 6,000,000,000 × 0.0202 = 121,200,000원이다. 구간을 잘못 보고 다른 비율을 쓰면 오답이 되므로 대상액의 구간부터 확정한다.
대상액이 60억원인 일반건설공사(을)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은?
정답 ② · 이 문항은 일반건설공사 을의 공사 금액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묻고 있다. 해당 공사의 대상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100억 원 이하인 구간에 속하므로 2.02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건설공사(을) 대상액 60억 원일 때 관리비 계상액은 대상액의 2.02%인 121,200,000원이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의 사용내역 중 틀린 것은?
정답 ③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 사용내역 규정을 살펴보면,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 건설용 리프트 등 양중기 운전자 인건비, 고정식 크레인 등 양중기 신호자 인건비 등은 표준안전관리비 안전관리항목의 사용내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직접적인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표준안전관비 사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안전관리비 인건비는 직접적인 안전업무 종사자만 해당하므로, 일반 경비원 등은 제외된다.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재료비가 30억, 직접노무비가 50억일 때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는? (단, 일반건설공사(갑)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1.88%)
정답 ③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는 노무비, 재료비, 기계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문제에서 재료비가 30억 원, 직접노무비가 50억 원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기계경비 등)를 최소 80억 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기계경비)에 계상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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