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조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내역이 정해진다. 인건비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직접성과 목적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리고, 계상액은 공사 종류와 금액 구간별 비율을 대상액이나 순공사비에 곱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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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인건비 사용내역 판별 | 1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와 업무수당 사용내역 중 틀린 항목을 가린다 |
| 일반건설공사(을) 계상액 계산 | 1 | 대상액 60억 원에 구간별 비율을 적용한 관리비 계상액을 계산한다 |
| 순공사비 기준 안전관리비 계산 | 1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계상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사용내역은 안전과 보건에 직접 연결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매, 구급약품 구입, 안전보건교육 등은 직접 조치 비용으로 본다.
인건비 항목은 안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른다. 해당 구기준의 운전자 인정 항목은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로 한정하며, 양중기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보호 목적 등 사용기준을 충족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인정한다. 일반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안전을 직접 관리하거나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직군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사용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인정한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추락을 직접 차단하는 시설물에 쓴다.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걸이설비는 포함한다. 작업발판은 작업자가 서서 일하는 곳 자체를 만드는 자재이므로 추락을 막는 보조 시설과 성격이 다르고, 가설재료 성격이 강해 제외한다.
계상액은 대상액 또는 순공사비에 공사 종류와 금액 구간별 계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반건설공사(을) 대상액 60억 원에는 2.02%를 적용해 121,200,000원이 된다. 일반건설공사(갑)의 계상 기준 1.88%를 적용할 때 재료비 30억 원과 직접노무비 50억 원의 합인 8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150,400,000원이 된다. 순공사비에는 노무비, 재료비, 기계경비가 포함된다.
계상비율은 공사의 위험도와 연결해 이해한다. 철도·궤도신설공사, 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는 위험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계상 비율이 가장 작다.
인건비 항목에서 일반 경비원이나 청소원, 폐자재처리원을 포함한다고 하면 틀린다. 신호자의 인건비는 업무 목적과 사용기준을 확인한다. 교통 흐름을 위한 신호수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를 구분하고, 후자는 사용기준을 충족하면 인정한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에 작업발판을 넣는 선지도 함정이다. 작업발판은 가설재료 성격이 강해 제외하고,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걸이설비를 포함한다. 구급약품 구입은 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명확히 포함한다. 계상 문제에서는 대상액 구간별 비율과 순공사비 구성을 확인한다.
대상액이 60억원인 일반건설공사(을)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은?
정답 ② · 이 문항은 일반건설공사 을의 공사 금액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묻고 있다. 해당 공사의 대상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100억 원 이하인 구간에 속하므로 2.02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건설공사(을) 대상액 60억 원일 때 관리비 계상액은 대상액의 2.02%인 121,200,000원이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의 사용내역 중 틀린 것은?
정답 ③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 사용내역 규정을 살펴보면,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 건설용 리프트 등 양중기 운전자 인건비, 고정식 크레인 등 양중기 신호자 인건비 등은 표준안전관리비 안전관리항목의 사용내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직접적인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표준안전관비 사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안전관리비 인건비는 직접적인 안전업무 종사자만 해당하므로, 일반 경비원 등은 제외된다.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재료비가 30억, 직접노무비가 50억일 때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는? (단, 일반건설공사(갑)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1.88%)
정답 ③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는 노무비, 재료비, 기계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문제에서 재료비가 30억 원, 직접노무비가 50억 원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기계경비 등)를 최소 80억 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기계경비)에 계상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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