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직업분류는 보는 순서가 원칙이다. 주된 직무를 먼저 보고 기술 수준을 다음으로 보며, 산업분류는 투입과 공정, 산출을 함께 본다. 어느 것을 먼저 보는가가 문항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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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직업분류의 기준과 원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원칙 설명에서 틀린 것 | 1 | 산업분류 적용원칙의 어긋난 설명 가리기 |
| 옳은 원칙 찾기 | 1 | 고용직업분류 원칙의 알맞은 설명 고르기 |
| 기준에서 빠진 것 | 1 | 산업을 가르는 기준이 아닌 항목 고르기 |
원칙의 바탕은 나눔의 완결성이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모든 직업을 빠짐없이 포함하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다. 이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정리가 분류의 신뢰를 지탱한다.
직업을 나누는 적용의 순서가 원칙의 핵심이다. 포괄적인 업무를 지닌 직업은 그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주된 직무부터 본다. 이어 그 일을 해 내는 데 필요한 최고 수준의 기술과 능력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생산 관련 업무인지를 따져 분류를 덧붙인다.
직업 활동을 판정하는 잣대는 수입의 성격이다. 정기적이고 같은 형태의 일을 계속하여 얻는 수입은 직업 활동이고, 연금이나 이자처럼 자산이나 제도에서 나오는 돈은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분류의 원칙은 생산의 전 과정을 본다.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넣고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곧 투입과 공정과 산출을 모두 보고 가장 알맞은 항목에 넣는다. 무엇이 더 주된 활동인지가 중요하여, 자기가 만든 물건과 산 물건을 함께 팔더라도 무조건 제조로 분류하지 않는다. 계약에 의한 활동이라 하여 반드시 따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사업체를 산업에 얹는 방법도 원칙이 있다.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보조적으로 하는 작은 단위는 보통 본체에 포함하여 하나로 본다. 기준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우는 것이 분류의 출발점이다.
분류 순서를 나열하는 문항은 주된 직무에서 기술·능력 수준으로, 다시 생산 관련 여부로 이어지는 보기를 고른다. 직업 활동 판정 문항은 연금과 이자를 함정으로 낸다. 산업분류 적용원칙 문항은 계약 활동의 별도 분류나 무조건적 제조 분류를 주장하는 보기를 잡아 내고, 기준 문항은 소비자 행동 방식을 답에서 뺀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는 생산단위를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생산공정으로 파악해 가장 적절한 항목에 분류해야 하고, 복합 활동단위는 종합적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분류 단계를 결정하도록 순차적 절차를 취하는 등의 원칙이 타당하다. 또한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KECO 분류 원칙 중 옳은 것을 묻는 것이다. 직업분류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포괄성과 배타성으로, 각 직업이 누락되지 않으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의 산업분류기준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기준이 아닌 것을 묻는다. 산업분류는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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