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우리나라 산업분류의 구조는 국제 기준을 뼈대로 삼고 국내 사정을 살로 붙였다. 주된 생산활동이 사업체의 자리를 정하고, 투입·공정·산출이 나눔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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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산업분류의 체계와 구조」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원칙 이탈 보기 가리기 | 1 | 산업분류 적용원칙에서 벗어난 설명 고르기 |
| 기준 밖 항목 답하기 | 1 | 산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닌 것 고르기 |
| 활동 여부 판정 | 1 | 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찾기 |
구조의 뼈대는 국제 표준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분류는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되 국내 사정을 반영하여 약간의 수정이나 조정을 거친다. 국제의 틀을 그대로 옮기지도, 국내 사정만으로 다시 짜지도 않는 절충의 구조다.
사업체의 자리는 주된 생산활동이 정한다. 사업체를 산업에 얹을 때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보조적으로 하는 작은 단위는 보통 본체에 포함하여 하나로 본다.
나눔의 기준은 생산의 세 가지 얼굴이다. 무엇을 넣어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떤 자원이 들어갔는지, 활동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본다.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여기에 들지 않고, 결과물만 보지 않고 공정까지 살펴 가장 알맞은 항목에 넣는다.
주된 활동의 원칙은 판매 형태에서도 힘을 쓴다. 자기 생산품과 산 물건을 같이 판매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주된 활동인지가 중요하여 무조건 제조로 분류하지 않는다.
곁들이는 직업분류의 구조와 견주어 본다. 직업분류의 대분류는 직무의 유형을 크게 나눈 것으로 아홉 번째 칸은 단순노무직을 가리키며, 직업 활동은 정기적이고 같은 형태의 일로 얻는 수입에 한정한다. 산업분류가 일터의 구조라면 직업분류는 일의 구조다.
분류구조 문항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을 반영해 수정·조정했다는 설명을 옳은 답으로 낸다. 산업 결정 문항은 주된 생산활동 기준과 보조 단위의 본체 포함을 묻는다. 기준 문항은 소비자 행동 방식을 빼고, 직업 활동 문항은 연금이나 이자를 함정 보기로 섞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는 생산단위를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생산공정으로 파악해 가장 적절한 항목에 분류해야 하고, 복합 활동단위는 종합적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분류 단계를 결정하도록 순차적 절차를 취하는 등의 원칙이 타당하다. 또한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의 산업분류기준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기준이 아닌 것을 묻는다. 산업분류는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2007)상 직업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답 ① · 질문은 직업 활동에 해당하는 사례를 묻고 있다. 직업 활동은 일정한 형태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여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계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직업 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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