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분류의 원칙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무엇을 넣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주된 활동인가. 이 잣대에서 벗어난 보기가 문항의 함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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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산업분류의 기준과 원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적용원칙의 어긋남 | 1 | 산업분류 적용원칙 설명의 틀린 보기 가리기 |
| 원칙의 맞는 설명 | 1 | 고용직업분류 원칙을 옳게 말한 것 고르기 |
| 기준 아닌 것 답하기 | 1 | 산업을 가르는 기준 밖의 항목 찾기 |
기준은 투입과 산출, 그리고 활동의 결합에서 나온다. 산업을 나눌 때는 무엇을 넣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어떤 자원이 들어갔는지, 활동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본다. 반면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생산 중심의 기준이 아니므로 제외되고, 단위가 수행하는 활동의 차별성 같은 애매한 표현도 공식 기준에 들지 않는다.
적용의 원칙은 전 과정을 살핀 데 있다.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를 투입과 공정과 산출 모두에서 보고 가장 알맞은 항목에 넣는다. 이 점과 어긋나는 문장은 틀린 설명이 된다.
주된 활동이 분류를 결정한다. 어떤 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고 항목을 정한다. 자기 생산품과 산 물건을 같이 판매하더라도 무엇이 더 주된 활동인지가 중요하여 무조건 제조로 분류하지 않는다. 계약에 의한 활동이라 하여 무조건 따로 다루어지지도 않는다.
사업체 단위의 원칙도 같은 결로 닿는다. 사업체를 산업에 얹을 때는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삼고, 보조적으로 하는 작은 단위는 보통 본체에 포함하여 하나로 본다.
짝이 되는 직업분류의 원칙과 견주어 기억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모든 직업을 빠짐없이 포함하면서 겹치지 않게 나누는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정리를 기본으로 삼는다. 산업분류가 생산의 잣대라면 직업분류는 포괄과 배타의 잣대다.
기준 문항은 소비자 행동 방식이나 활동의 차별성 같은 보기를 골라 낸다. 적용원칙 문항은 투입·공정·산출을 모두 본다는 점에서 어긋난 문장을 틀린 답으로 잡는다. 주된 활동 문항은 무조건 제조 분류나 계약 활동의 별도 분류를 주장하는 보기가 함정으로 등장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는 생산단위를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생산공정으로 파악해 가장 적절한 항목에 분류해야 하고, 복합 활동단위는 종합적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분류 단계를 결정하도록 순차적 절차를 취하는 등의 원칙이 타당하다. 또한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KECO 분류 원칙 중 옳은 것을 묻는 것이다. 직업분류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포괄성과 배타성으로, 각 직업이 누락되지 않으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의 산업분류기준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기준이 아닌 것을 묻는다. 산업분류는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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