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이·미용업소의 조명도 기준은 75룩스 이상이고, 소독구분 보관·요금표 게시·면허증 게시가 법정 준수사항이다. 위생관리 의무 위반은 200만원 이하, 공무원 출입·검사 방해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나눈다. 시설 기준과 개선명령 대상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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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목적 및 정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관리기준 옳지 않음 | 1 | 업소가 지킬 위생 기준에서 벗어난 보기 찾기 |
| 시설 적합성 판단 | 1 | 영업소 시설 설비 요건에서 어긋난 보기 찾기 |
| 준수사항 판단 | 1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 규칙 설명 중 틀린 것 고르기 |
위생관리 기준은 숫자와 게시 항목으로 잡는다. 이·미용업 영업장의 조명도 기준은 75룩스 이상이다. 50룩스는 기준에 미달하고 100룩스나 125룩스는 법정 최소 기준을 넘는 값이다.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요금표와 면허증 사본이며, 소독 여부를 구분해 보관하는 것도 법정 준수사항이다.
법정 준수사항은 조문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소독구분 보관, 요금표 게시, 면허증 게시가 대표적이다. 수건의 악취 방지처럼 상식적인 위생 요건은 법정 준수사항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문제에서 오답으로 다룬다.
위생관리 기준에는 의약품 보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용업소에서는 의약품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의약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 자체가 위생관리 기준이 아니다. 소독 기구의 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의 1인 1회 사용,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는 기준에 부합한다.
과태료는 위반의 무게로 나눈다.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 위생교육 미이수, 위생관리 의무 위반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공무집행 방해가 더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선명령은 법령 위반이 있을 때 내려진다. 시설·설비 기준 위반이나 위생관리 의무 위반이 대상이다. 1회용 면도날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준수 행위이므로 개선명령 대상이 아니다. 위생지도와 개선명령은 시설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와 시설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영업의 양도·상속에 따른 승계규정 위반은 절차상 문제여서 개선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설과 설비 기준은 업종별로 구분한다. 이·미용업소에는 탈의실과 욕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며, 이는 목욕장업의 기준이다. 소독설비를 갖추고 별실이나 칸막이를 두지 않는 것이 이·미용업의 시설 기준에 맞는다.
선지 판단은 숫자와 열거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조명도를 물으면 75룩스 이상을 고르고, 50룩스나 100룩스, 125룩스를 고르면 기준과 어긋난다. 법정 준수사항이 아닌 것을 물으면 수건 악취 방지처럼 조문에 없는 상식적 요건을 고르고, 소독구분 보관·요금표 게시·면허증 게시는 준수사항으로 남긴다.
위생관리 기준 문제에서 의약품 보관이 나오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이·미용업소는 의약품 사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기준에서는 탈의실과 욕조 설치 의무를 고르면 목욕장업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과태료 문제는 금액으로 가른다.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나 방해는 300만원 이하, 위생관리 의무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는 200만원 이하로 연결한다. 개선명령 대상 문제에서는 1회용 면도날 사용이나 승계규정 위반처럼 법령 위반이 아닌 항목을 오답으로 고른다.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이·미용업소 위생관리기준은 소독기구와 비소독기구 분리보관, 1회용 면도날 1인 1회 사용, 영업장 조명 75룩스 이상 등이며,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보관은 애초에 이·미용업소에서 의약품 사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기준 항목이 아니다. 나머지 세 항목은 모두 실제 법정 위생관리기준이라 오답이다.
이·미용업소에서는 의약품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의약품 보관은 위생관리기준이 아니다.
이 · 미용업을 하는 영업소의 시설과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이·미용업 영업소의 시설·설비기준에는 탈의실, 욕실, 욕조, 샤워기 설치 의무가 없다(이는 목욕장업의 시설기준에 해당).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소독설비 구비, 별실 설치 금지,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간 칸막이 설치 금지는 실제 이·미용업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이·미용업 시설기준에 탈의실·욕조 설치 의무는 없으며 목욕장업 기준이다.
이,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이·미용업 영업장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이 위생관리기준이며, 100룩스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신고증·면허증 원본·요금표 게시, 1회용 면도날 1인 1회 사용, 소독기구와 미소독기구의 용기 구분 보관은 모두 옳은 위생관리기준 설명이다.
이·미용업 영업장 조명도 기준은 75룩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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