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면허증 발급과 재교부는 시·도지사가 맡고, 영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받는다. 무면허 업무와 면허취소 후 계속 업무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면허 대여와 유사의료행위의 처분 단계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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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면허」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게시 의무 위반 조치 | 1 | 면허증을 걸어 두지 않은 이에게 내리는 조치 고르기 |
| 무면허 영업 벌칙 | 1 | 면허 없이 미용 업무를 한 사람의 처벌 고르기 |
| 재교부 신청처 고르기 | 1 |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을 청하는 곳 고르기 |
면허 행정의 주체를 구분한다. 이 묶음의 문항에서는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면허를 발급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다룬다.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협회장은 재교부 권한이 없다. 영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므로, 면허는 시·도지사, 영업신고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누어 기억한다.
재교부 사유는 면허증 자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면허증 기재사항이 바뀌었거나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교부를 받는다. 영업장소 변경은 면허증 기재사항이 아니라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이므로 재교부 사유가 아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도 구분한다. 외국 자격만으로는 국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대학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면허취소 후 1년이 지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후 1년 경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로 본다.
벌칙은 행위의 무게로 나눈다. 면허 없이 이·미용 업무를 행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업무를 행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은 없다. 반면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장 무거운 축에 든다. 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다.
면허 대여는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면 1차 위반에 면허정지 3개월, 2차에 6개월, 3차에 면허취소가 적용된다. 1차 처분을 물으면 정지 3개월을 고른다.
유사의료행위도 별도로 외운다. 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 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처럼 의료행위에 준하는 시술을 하면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2차에 3개월, 3차에 폐쇄명령으로 가중된다.
선지 판단은 권한의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면허증 재교부 신청처를 물으면 시·도지사를 고르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 협회장은 오답으로 소거한다. 면허 취득 자격 문제에서는 외국 자격만 가진 자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고르고, 취소 후 1년 경과자는 받을 수 있는 자로 남긴다.
벌칙 문제에서는 행위의 종류로 금액을 가른다. 무면허 업무와 면허취소 후 계속 업무를 물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고른다. 무신고 영업을 물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고르고, 가장 무거운 벌칙을 묻는 문제에서도 이 항목을 택한다. 면허증 미게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구분한다.
처분 단계 문제는 숫자를 순서대로 붙인다. 면허증 대여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취소다. 유사의료행위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폐쇄명령이다. 재교부 사유가 아닌 것을 물으면 영업장소 변경을 고른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정답 ③ ·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벌금(①④)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성격이 다르며, 100만원(②)은 경미한 위반(가격표시 미부착 등)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면허증 미게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며, 벌금은 형벌이므로 행정제재인 과태료와 구분된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정답 ②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이·미용 업무를 행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영업정지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용사 면허 없이 업무를 행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누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정답 ① ·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면허를 발급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출제 당시 규정 기준, 문제 지문에 안내된 대로 기존 정답 유지). ②시장·군수·구청장 ③보건복지부장관 ④협회장은 면허 재교부 권한이 없는 기관·직위이다.
이·미용사 면허증 분실 시 재교부 신청은 면허를 발급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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