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영업자는 기구 소독과 1회용 면도날 1인 1회 사용, 요금표 게시를 지켜야 한다. 위생관리 등급은 통보·공표되고 등급별로 감시 주기와 횟수가 달라지지만 감시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감시원의 업무 범위와 음란행위 알선의 처분 기준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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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영업자 준수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등급 통보 대상 고르기 | 1 | 위생관리 등급을 통보받는 자(해당 공중위생 영업자) 고르기 |
| 반복 위반 처분 고르기 | 1 | 교육을 계속 빠졌을 때의 세 번째 단계 처분 고르기 |
| 1차 처분 고르기 | 1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첫 처분 기준 고르기 |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위생 절차와 시설 요건으로 나눈다. 이·미용업소(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에는 기구 소독과 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의 1인 1회 사용, 요금표 게시가 들어간다. 화장실 설치는 시설 기준이지 위생관리 기준이 아니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의 분리 보관은 위생관리 기준에도 들고, 시설 및 설비 기준에서도 구분 보관 용기를 비치하도록 다룬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현장 확인과 검사다. 시설 검사, 위생교육 이행 확인, 준수사항 확인이 업무 범위에 든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의 업무가 아니며 행정기관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다.
위생관리 등급은 통보와 공표로 이어진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은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한다. 통보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등급별로 위생감시를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이며,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감시 기준이 아니다.
등급이 높다고 감시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우수업소에는 포상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감시 주기와 횟수를 차등화할 수 있지만, 위생감시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 통보·공표, 표지 부착, 등급별 감시 실시는 모두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행정 감독의 기본 절차도 익힌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청문은 처분 전 의견을 듣는 절차이고, 보고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므로 명칭을 구분한다.
중대한 위반의 처분 기준은 숫자로 외운다. 이·미용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이고, 2차는 6개월, 3차는 폐쇄명령으로 가중된다.
선지 판단은 위생 절차와 시설 요건을 먼저 가른다. 위생관리 기준이 아닌 것을 물으면 화장실 설치를 고른다. 기구 소독, 1회용 면도날 1인 1회 사용, 요금표 게시는 위생관리 기준으로 남긴다. 시설 기준 문제에서는 소독 기구와 미소독 기구를 구분 보관하는 용기를 고른다.
감시원의 업무가 아닌 것을 물으면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고른다. 시설 검사·교육 이행 확인·준수사항 확인은 감시원 업무다. 등급별 감시 기준이 아닌 것을 물으면 위생교육 실시 횟수를 고르고, 감시 주기·횟수·출입·검사는 기준으로 남긴다.
음란행위 알선의 1차 처분을 물으면 영업정지 3개월을 고르고, 2차 6개월과 3차 폐쇄를 순서로 기억한다. 등급 공표 문제에서 위생감시 면제를 고르면 법령에 없는 면제를 말하므로 오답이다. 관청의 조치를 물으면 필요한 보고를 고른다.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누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하는가?
정답 ①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②)과 시·도지사(③)는 통보의 주체이지 통보받는 대상이 아니며, 보건소장(④)도 관련 없다.
위생서비스평가 등급 통보 및 공표 대상은 평가 결과를 직접 받는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③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로 단계적으로 가중되므로 3차 위반 시 정답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벌금이나 영업장 폐쇄가 아닌 단계적 영업정지로 처분된다.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시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5일, 3차 10일 영업정지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① · 위생교육 미이수는 행정처분기준표상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5일·10일·20일(2·3·4번)은 위생교육 미이수보다 중한 위반이거나 위반 횟수가 누적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으로 1차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이는 행정 절차상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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