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무면허 업무와 면허취소 후 계속 업무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장소 밖에서 이·미용을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당국은 먼저 개선명령을 내린다. 양벌규정과 감시원 규정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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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업무」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무면허 벌칙 고르기 | 1 | 면허 없이 영업한 경우의 처벌 고르기 |
| 취소 후 위반 벌칙 | 1 | 면허가 걷힌 뒤에도 업무를 계속한 경우의 처벌 고르기 |
| 조치사항 고르기 | 1 | 위생 의무를 어겼을 때 당국이 취할 조치 고르기 |
업무 관련 벌칙은 행위별로 구분한다. 이용사나 미용사 면허 없이 이·미용 업무를 행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업무를 행하는 경우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두 경우 모두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영업장소 밖에서 업무를 행하는 경우의 제재는 따로 있다. 이·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무신고 영업처럼 영업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반은 형벌 대상이지만, 출장 이·미용은 과태료로 다룬다.
가장 무거운 벌칙은 무신고 영업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를 개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 위반이나 면허정지 중 업무, 검사 거부보다 형량이 높으므로, 가장 무거운 벌칙을 묻는 문제에서는 무신고 영업을 고른다.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당국의 첫 조치는 개선명령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행정관청은 먼저 개선명령을 내려 시정할 기회를 준다.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는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에 적용되고, 자격정지는 개인 면허에 대한 처분이라 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과 구분한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 범위 같은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감시원의 핵심 업무는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현장 실무이며, 평가계획 수립이나 분쟁 조정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벌하는 규정도 익힌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하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한다.
선지 판단은 행위의 종류와 제재의 성격을 먼저 가른다. 무면허 업무나 면허취소 후 계속 업무를 물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고르고, 징역형이 붙은 선지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영업장소 외 업무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구분한다.
가장 무거운 벌칙을 묻는 문제에서는 무신고 영업을 고른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경신고 위반, 면허정지 중 업무, 검사 거부는 이보다 가볍다.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물으면 개선명령을 고른다. 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는 첫 조치로 보지 않는다. 감시원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령을 물으면 대통령령을 고르고, 감시원 업무 범위에서는 현장 확인·검사를 고른다.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벌하는 규정을 물으면 양벌규정을 고른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정답 ②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이·미용 업무를 행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영업정지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용사 면허 없이 업무를 행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정답 ③ · 정답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오답 소거: 6월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은 무신고 영업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고,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은 성매매 알선 등 최고 수위 벌칙이며,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에 적용되어 모두 해당사항이 아니다.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의 당국의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사항(시설·설비의 위생적 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먼저 개선명령을 내려 시정할 기회를 준다. 영업정지·업무정지는 더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이며, 자격정지는 이용사·미용사 개인 면허에 대한 처분 개념으로 이 상황과 맞지 않아 오답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먼저 시정 기회를 주는 개선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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