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위생관리기준 위반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10일로 가중된다. 준수사항 위반은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폐쇄명령 뒤 재개업 기간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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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업소 위생등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영업 조건 고르기 | 1 | 폐쇄 조치 후 같은 업종을 다시 할 수 있는 조건 고르기 |
| 게시 의무 위반 조치 | 1 | 면허증을 걸어 두지 않은 이에게 내리는 조치 고르기 |
| 변경 절차 고르기 | 1 | 중요 사항을 바꿀 때 거쳐야 할 절차 고르기 |
위생관리기준 위반의 처분은 단계로 외운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이다.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1차 위반에 개선명령 또는 경고가 적용되고, 과태료로는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벌칙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를 개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면허취소 후 계속 업무를 행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은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한다.
영업소 밖 업무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도 법령에 한정되어 있다. 질병, 혼례, 촬영, 복지시설 방문,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단체의 요구는 예외 사유에 들지 않는다.
폐쇄명령 뒤에는 재개업 제한 기간이 붙는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하려면 폐쇄명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중요사항을 바꿀 때의 절차도 익힌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허가나 통보가 아니라 신고라는 점이 핵심이다.
위생교육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위생교육을 실시한 전문기관이나 단체는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한다. 1년 이상이라고 서술하면 법정 기간에 미달하므로 틀린 설명이 된다.
선지 판단은 위반 항목과 처분 단계를 짝짓는 데서 출발한다. 소독 기구 분리 보관 위반의 2차 처분을 물으면 영업정지 5일을 고르고, 3차는 10일로 연결한다. 면허증 미게시의 1차 처분을 물으면 개선명령 또는 경고를 고르고, 영업정지 5일·10일·15일은 더 무거운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으로 소거한다.
벌칙 문제에서는 행위의 무게를 비교한다. 준수사항 위반을 물으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고르고, 무신고 영업을 물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고른다. 벌칙기준이 다른 항목을 물으면 면허취소 후 계속 업무의 300만원 이하 벌금을 고른다.
영업소 밖 업무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을 물으면 단체 요구를 고른다. 폐쇄명령 후 재개업 기간을 물으면 6개월을 고르고, 3개월이나 1년은 오답으로 처리한다. 중요사항 변경 절차를 물으면 변경신고를 고르고, 위생교육 기록 보관 기간은 2년 이상으로 기억한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정답 ②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동일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①)와 1년(④)은 법정 기간과 다르며, 3월(③)은 법정 기준보다 짧아 오답이다.
영업소 폐쇄명령 후 동일 장소에서 같은 종류 영업 재개는 폐쇄명령일로부터 6월 경과 후 가능하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정답 ③ ·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벌금(①④)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성격이 다르며, 100만원(②)은 경미한 위반(가격표시 미부착 등)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면허증 미게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며, 벌금은 형벌이므로 행정제재인 과태료와 구분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정답 ③ ·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장 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①통보 ②통고 ④허가는 법에서 정한 절차 용어와 다르며, 특히 최초 개설도 신고제이므로 변경도 신고 절차를 따른다.
공중위생영업자는 중요사항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통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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