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시설 기준의 핵심은 소독 기구와 미소독 기구를 구분해 보관하는 용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위생관리 등급은 녹색 최우수, 황색 우수, 백색 일반으로 나뉜다. 평가계획은 시·도지사가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며, 경미한 절차 위반은 1차에 경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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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시설 기준 고르기 | 1 | 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 설비의 알맞은 보기 고르기 |
| 등급 이름 고르기 | 1 | 최고 등급 업소에 주어지는 등급 명칭 고르기 |
| 행정처분 기준 고르기 | 1 | 기록부를 두지 않았을 때의 첫 단계 처분 고르기 |
이·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교차 오염 방지가 중심이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적외선 살균기는 권장 장비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고, 칸막이나 별실을 설치하면 오히려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위생관리 등급은 세 단계로 구분한다. 최우수업소는 녹색, 우수업소는 황색, 일반업소는 백색이다. 청색 등급은 없다. 등급은 색의 의미와 단계 순서로 기억한다.
절차 위반의 처분 수위도 익힌다.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처럼 경미한 서류 미비는 1차 위반에 경고로 처리한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1차에는 경고이고, 귓볼을 뚫는 시술이나 시설·설비 위반, 무신고 변경처럼 중대한 위반은 영업정지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간다.
위생서비스평가는 계획과 실행 주체를 나눈다.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현장 업무를 맡으며, 평가계획 수립이나 분쟁 조정은 감시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미용업의 정의는 대상 부위를 넓게 잡는다. 얼굴·머리·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 미용업이다. 얼굴만 또는 머리카락만 언급하는 설명은 정의의 범위를 좁게 서술한 것이다.
게시와 검사 권한도 구분한다.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요금표와 면허증 사본이며,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위생관리의무 이행검사 권한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소속 공무원에게 있고,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세무 행정을 맡을 뿐 위생 검사 권한이 없다.
선지 판단은 의무와 권장을 가르는 데서 출발한다. 시설 기준 문제에서 소독 기구와 미소독 기구를 구분 보관하는 용기를 고르고, 적외선 살균기나 칸막이·별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 위생관리 등급을 물으면 최우수에 녹색을 연결하고, 청색은 존재하지 않는 등급으로 소거한다.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위반의 무게를 본다. 기록부 미비치나 위생교육 미이수는 1차 경고이고, 귓볼 뚫기 시술·시설 위반·무신고 변경은 영업정지 등 중한 처분이다. 평가 주체를 물으면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 평가 실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눈다.
게시 문제에서는 요금표와 면허증 사본을 고르고 준수사항 게시는 오답으로 판단한다. 검사 권한 문제에서는 국세청 공무원을 권한 없는 자로 고른다. 미용업의 정의를 물으면 얼굴·머리·피부를 모두 포함한 설명을 고른다.
이.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정답 ① · 이·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 기준상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적외선 살균기 비치는 법정 의무 기준이 아니며, 의자 사이 칸막이 설치나 영업소 내 별실 설치는 오히려 이용자 관찰이 어려워 금지되는 사항에 가깝다.
이·미용업소는 소독 기구와 비소독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 등급의 구분에 있어 최우수업소에 내려지는 등급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정답 ③ ·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우수업소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의 3단계로 구분되며 청색등급은 존재하지 않는 등급이다. 녹색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므로 최우수업소에 해당하며, 황색·백색은 각각 그 아래 단계의 등급이다.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 등급은 녹색(최우수)·황색(우수)·백색(일반) 3단계로 구분된다.
이.미용업소 안에 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1차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① · 이·미용업소 안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이다. 개선명령(2번)은 시설기준 위반 등 다른 유형에 적용되며, 영업정지 6월(3번)과 영업장 폐쇄명령(4번)은 반복·중대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상위 처분이다.
기록부 미비치 같은 경미한 절차 위반은 1차 행정처분 시 '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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