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영업 신고와 폐쇄조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위생관리 의무 위반은 개선명령이 먼저이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1차에도 폐쇄명령이다. 기록부 미비치와 상호 변경 미신고는 1차에 경고나 개선명령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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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행정지도감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교육 미이수 처분 고르기 | 1 |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첫 처분 기준 고르기 |
| 영업 신고처 고르기 | 1 | 영업 시작 전 시설을 갖추고 신청하는 곳 고르기 |
| 교육 대상자 고르기 | 1 |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소 종사자 고르기 |
행정 창구와 권한의 소재를 먼저 잡는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취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책과 감독을 맡지만 개별 영업 신고 수리나 폐쇄조치를 직접 집행하지는 않는다.
공중위생영업의 정의도 법 조문 그대로 익힌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공중위생영업이다. 위생서비스, 위생안전서비스, 공중위생서비스는 법령상 정식 용어가 아니다.
위생교육 대상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가른다. 신규 영업신고자와 영업을 승계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종사한 기간이 6개월이나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교육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구체적인 실행 기준으로 확인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당 1개씩 사용한다. 명부는 보조원 명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앞가리개의 색상 규정은 없다.
행정처분은 단계와 무게로 나눈다.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먼저 개선명령을 내려 시정할 기회를 준다. 출입·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영업소의 명칭·상호를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1차 위반에도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선지 판단은 권한의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영업 신고처를 물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을 고르고, 중앙부처나 광역단체를 고르면 권한을 잘못 짚은 것이다.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를 물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을 고른다.
처분 문제는 위반의 무게를 본다. 위생관리 의무 위반의 첫 조치를 물으면 개선명령을 고른다. 기록부 미비치나 명칭·상호 변경 미신고의 1차 처분을 물으면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고른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1차에도 폐쇄명령으로 처리한다.
위생교육 대상 문제에서는 신규 영업신고자와 영업승계자를 고르고, 단순 종사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선지는 오답으로 판단한다. 공중위생영업의 정의를 물으면 위생관리서비스를 고르고, 준수사항 문제에서는 1회용 면도날 1인 1개 사용을 고른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① · 위생교육 미이수는 행정처분기준표상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5일·10일·20일(2·3·4번)은 위생교육 미이수보다 중한 위반이거나 위반 횟수가 누적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으로 1차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이는 행정 절차상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중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정답 ④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는 신고 수리 관할청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관할 행정구역의 최하위 단위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이.미용업 종사자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정답 ④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영업을 처음 신고하려는 자와 영업을 승계한 자가 받아야 하는데, 이 문항의 선지 중 '종사자'로서 위생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영업을 승계한 자이다. 단순히 영업에 종사하는 기간(6개월, 2년)만으로는 위생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처음 시작하는 자'는 영업자(신고자) 개념이지 종사자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
위생교육 대상은 신규 영업신고자와 영업 승계자이며, 단순 종사 기간만으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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