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무면허 업무와 면허취소 후 계속 업무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정지·폐쇄명령·일부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준수사항 위반은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무신고 영업이 가장 무거운 축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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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벌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무면허 영업 벌칙 | 1 | 면허 없이 미용 업무를 했을 때의 처벌 고르기 |
| 취소 후 영업 벌칙 | 1 | 면허가 걷힌 뒤에도 일을 계속한 경우의 처벌 고르기 |
| 정지 기간 영업 벌칙 | 1 | 영업을 멈추라는 기간에 장사를 계속한 경우의 처벌 고르기 |
벌칙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이용사나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이·미용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업무를 행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두 경우 모두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어기는 경우는 더 무겁다. 이·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의 형량을 가진다. 이·미용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업정지·폐쇄명령 위반보다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낮다.
무신고 영업은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다룬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를 개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장 무거운 벌칙을 과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물으면 무신고 영업을 고른다. 변경신고 위반이나 면허정지 중 업무는 더 가볍고, 검사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어서 형사처벌과 구분한다.
선지 판단은 행위의 이름과 형량을 짝짓는 데서 출발한다. 무면허 업무 종사나 면허취소 후 계속 업무를 물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고르고, 징역형이 붙은 선지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폐쇄명령 위반, 일부시설 사용중지 명령 위반을 물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고른다. 준수사항 위반을 물으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고른다. 두 묶음을 섞어 1년과 500만원, 6월과 1천만원처럼 조합을 바꾼 선지는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가장 무거운 벌칙을 묻는 문제에서는 무신고 영업을 고른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면허 업무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더 가볍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정답 ②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이·미용 업무를 행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영업정지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용사 면허 없이 업무를 행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정답 ③ · 정답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오답 소거: 6월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은 무신고 영업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고,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은 성매매 알선 등 최고 수위 벌칙이며,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에 적용되어 모두 해당사항이 아니다.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장에 대한 벌칙은?
정답 ③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 징역 조항은 무신고 영업 등 더 중한 위반에 해당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다른 경미 위반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영업정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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