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상호나 면적을 바꾸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1차에 경고나 개선명령이지만, 소재지를 임의로 옮기거나 영업소 밖에서 시술하면 1차부터 영업정지 1월이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이면서 1차 행정처분은 경고다. 신고 서류와 청문 대상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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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영업의 신고 및 폐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면적 변경 미신고 처분 | 1 | 면적을 크게 늘리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첫 처분 기준 |
| 소재지 임의 이전 처분 | 1 | 영업소 자리를 마음대로 옮겼을 때의 첫 처분 기준 |
| 장외 영업 처분 | 1 | 등록된 자리 밖에서 미용 서비스를 했을 때의 첫 처분 기준 |
변경신고 위반은 항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신고 없이 영업소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한 경우에도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으로 다룬다. 두 경우 모두 2차 이상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 등으로 가중된다.
소재지 변경은 더 무겁게 본다. 임의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014년 8월 7일 개정된 규정에서는 1차 위반에 영업정지 1월을 적용한다. 무신고 영업에 준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법 기준으로 출제된 문항에서는 1차 위반이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다뤄지므로, 문제에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고 고른다. 영업소 밖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한 경우도 1차 위반에 영업정지 1월이다.
위생교육은 대상과 처분을 함께 본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고,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이며, 종사자 개인이나 위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서류는 법정 첨부서류로 한정한다.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시설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이 필요하다. 자격증은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면허증과 비슷한 이름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선지에 주의한다.
위생관리의무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과거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다. 대통령령은 시행령 수준이고, 국무총리령이나 노동부령은 소관 부처가 아니므로 구분한다.
청문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 전에 거친다. 면허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이 청문 대상이다. 단순한 개선명령은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이다.
선지 판단은 변경 항목의 무게를 먼저 가른다. 상호 변경이나 면적 3분의 1 이상 변경을 신고 없이 했을 때 1차 처분을 물으면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고른다. 소재지 변경이나 영업소 외 장소 시술을 물으면 1차부터 영업정지 1월을 고르고, 문제에 구법 기준이 적혀 있으면 폐쇄명령으로 판단한다.
위생교육 문제에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나눈다. 과태료 상한을 물으면 200만원 이하를 고르고, 1차 행정처분을 물으면 경고를 고른다. 3차 위반을 물으면 영업정지 10일로 연결한다. 대상자를 물으면 공중위생영업자를 고르고, 이미용사 개인이나 위반자만이라는 설명은 오답으로 처리한다.
신고 첨부서류 문제에서는 자격증을 오답으로 고른다. 시설개요서·교육필증·면허증 원본이 법정 서류다. 청문 대상 문제에서는 개선명령을 청문 불필요 처분으로 고르고, 면허취소·영업정지·폐쇄명령은 청문 대상으로 남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용업소의 면적을 3분의 1이상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① · 정답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입니다. 영업소 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행정처분기준표상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부과된다.
임의로 이·미용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적발되었을 때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2014년 08월 0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② · 이·미용업소 소재지를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월이다. 개선명령(①)은 시설기준 미비 등 경미한 위반에, 영업정지 2월(③)은 2차 위반에, 영업장 폐쇄명령(④)은 3~4차 반복 위반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이·미용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한다.
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정답 ③ · 이·미용사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미용 업무를 행한 경우(예외 사유 없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월이다. 경고나 영업정지 10일은 처분강도가 약하여 부적절하고, 영업정지 2월은 2차 위반 기준이므로 오답이다.
이·미용사가 영업소 외 장소에서 무단 시술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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