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영업의 신고와 폐업에서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바꾸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를 익힌다.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하거나 명칭·상호를 바꿀 때 신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반면 영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면 1차부터 영업정지 1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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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영업의 신고 및 폐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준 아닌 것 고르기 | 1 | 등급별 위생감시 실시 기준에서 빠진 항목 |
| 업무 아닌 것 고르기 | 1 | 공중위생감시원이 맡지 않는 직무 항목 |
| 차수별 처분 고르기 | 1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3차 위반의 처분 |
신고 없는 변경은 위반의 무게에 따라 처분이 갈린다.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를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보아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부과된다.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은 중대 위반이나 재범에 적용된다.
영업소 밖에서의 업무는 더 무겁게 본다. 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이다. 무단 출장 시술은 소재지 무단 변경과 같은 급의 위반으로 취급된다.
위생교육 미이수도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시설과 기록, 감시 기준도 함께 본다. 이·미용업소는 소독을 마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적외선 살균기는 권장 장비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고, 칸막이나 별실 설치는 위생 관리에 불리하다.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때는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경고이다.
감시는 등급에 따라 강도를 조절한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 기준에는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된다.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감시 기준에 들지 않는다.
영업의 신고 및 폐업 문제는 신고 대상과 1차 처분을 짝짓는 형태로 나온다. 면적 3분의 1 이상 변경 미신고와 명칭·상호 변경 미신고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고, 영업소 외 장소 시술은 1차부터 영업정지 1월이다. 위생교육 미이수의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이며, 기록부 미비치는 1차 경고이다. 시설 기준으로는 소독 기구와 비소독 기구의 구분 보관 용기 비치를 고른다.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할 때의 기준이 아닌 것은?
정답 ①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 실시 기준에는 위생감시의 실시 주기와 실시 횟수,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이 포함된다.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위생감시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등급별 감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관리등급별 감시 기준에는 감시 주기,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되지만,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정답 ②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는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위생교육 이행 여부 확인,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 업무가 아니며, 시설 검사 등 위생 관리 확인이 주된 업무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③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로 단계적으로 가중되므로 3차 위반 시 정답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벌금이나 영업장 폐쇄가 아닌 단계적 영업정지로 처분된다.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시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5일, 3차 10일 영업정지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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