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이·미용사 면허는 법령이 정한 학력, 자격, 과정 이수의 경로로만 받을 수 있고 단순 경력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고등기술학교 이·미용 과정은 1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고, 1차 위반 처분 기준은 면허정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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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면허」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발급 주체 고르기 | 1 | 이·미용사 면허를 내리는 기관 |
| 제출처 고르기 | 1 | 면허 정지 시 면허증을 내놓는 곳 |
| 다른 것 고르기 | 1 | 벌칙 수위가 나머지와 다른 위반 행위 |
자격 요건은 공식 경로로 한정한다.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국가기술자격 취득, 고등기술학교 이·미용 과정 1년 이상 이수가 인정된다. 고등기술학교 과정을 6개월만 이수한 경우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단순 경력만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외국인 자격 인정 항목도 법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 없는 업무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미용사 면허 없이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미용사의 감독 아래 보조만 할 수 있다. 강습이나 수습만으로는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면허증 대여는 처분권자와 내용을 함께 본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처분은 면허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이다.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정지 3개월이고, 면허취소는 2차 위반에 적용된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면허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면허증 분실과 재교부도 절차를 지킨다. 분실로 재교부를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으면 이중 소지를 막기 위해 지체 없이 반납한다. 7일이나 30일 같은 유예 기간은 없다.
벌칙은 위반 유형별로 구분한다. 면허를 받지 않고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면 징역형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업무를 행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시된 위반 가운데 이 두 경우는 다른 벌칙기준과 구별되므로, 문제에서 벌칙기준이 다른 것을 고를 때 확인한다.
면허 문제는 자격 요건과 처분 수위를 짝짓는 형태로 나온다. 고등기술학교 이·미용 과정을 6개월 이수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단순 경력과 외국인 자격 인정 항목도 요건이 아니다. 면허증 대여의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처분은 면허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이고, 1차 위반 기준은 면허정지 3개월이다. 무면허 업무 행위와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음 중 이·미용사 면허의 발급자는?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한다. 이는 위생업무의 지역 밀착 관리를 위한 체계로,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이 면허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는 지역 밀착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정답 ③ ·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면허 관리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며, 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면허 정지 시 면허증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음 중 이·미용영업에 있어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정답 ④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 시설 사용중지 명령 기간 중 영업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일한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도의 벌칙기준이 적용되므로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4번이다.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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