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행정지도감독에서는 위반의 무게에 따라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익힌다.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이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면 1차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위생서비스평가 등급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하며, 우수업소에 포상할 수는 있어도 위생감시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행정지도감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행정처분 기준 고르기 | 1 | 1차 위반에도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사유 |
| 벌칙 기준 고르기 | 1 | 준수사항을 어긴 영업자에게 정해진 형벌 |
| 다른 것 고르기 | 1 | 벌칙 수위가 나머지와 다른 위반 행위 |
중대 위반은 처분 수위가 높다. 이·미용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 적용된다. 폐쇄명령과 영업정지 6개월은 2차 이상 위반의 가중처분이고, 영업정지 1개월은 법정 기준보다 약하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성매매 알선, 소독 기구 미분리 보관, 1회용 면도기 재사용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준수사항 위반의 벌칙은 따로 정해져 있다.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신고 영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위생관리 등급은 통보와 공표로 운영한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한다. 통보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우수업소에는 포상이 가능하고 감시 주기를 차등화할 수 있지만, 위생감시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등급별 감시는 반드시 실시한다.
신고와 폐쇄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하는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관계 공무원에게 취하게 할 수 있는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집행 권한이 없다.
행정지도감독 문제는 위반별 1차 처분을 가르는 형태로 나온다. 음란행위 알선의 1차 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이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1차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준수사항 위반의 벌칙은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생관리 등급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공표하며, 우수업소라도 위생감시를 면제하지 않는다. 영업 신고와 폐쇄조치 권한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행정처분 사항 중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나머지 보기인 성매매알선 행위나 소독기구 미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 재사용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 무단 영업을 한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무면허 영업(300만원 이하)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벌칙 기준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음 중 이·미용영업에 있어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정답 ④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 시설 사용중지 명령 기간 중 영업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일한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도의 벌칙기준이 적용되므로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4번이다.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미용사(네일)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