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을 개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개설 전에 이수한다. 교육 기록은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이고,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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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위생교육」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준 아닌 것 고르기 | 1 | 등급별 위생감시 실시 기준에서 빠진 항목 |
| 업무 아닌 것 고르기 | 1 | 공중위생감시원이 맡지 않는 직무 항목 |
| 차수별 처분 고르기 | 1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3차 위반의 처분 |
교육의 대상과 시기를 먼저 구분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 대상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이며, 이·미용사 개인이나 위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개설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설 후 6개월 이내 이수는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이다.
기록 보관 기간은 숫자로 외운다. 위생교육을 실시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한다. 1년 이상이라는 설명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틀리다.
미이수에 대한 제재는 두 갈래로 나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별도로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서류와 감시 기준도 구분한다.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처럼 영업과 관련된 서류이다. 재산세 납부 영수증은 영업과 무관하므로 제출서류가 아니다.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 기준에는 감시 주기, 실시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되지만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감시 기준에 들지 않는다.
위생교육 문제는 대상·시기·기록 보관 기간을 가르는 형태로 나온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이고, 원칙적으로 영업 개설 전에 이수하며 개설 후 6개월 이내는 예외이다. 교육 기록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이고,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다. 신고 제출서류로 재산세 영수증을 고르면 틀린다.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할 때의 기준이 아닌 것은?
정답 ①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 실시 기준에는 위생감시의 실시 주기와 실시 횟수,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이 포함된다.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위생감시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등급별 감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관리등급별 감시 기준에는 감시 주기, 횟수, 출입·검사가 포함되지만, 위생교육 실시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정답 ②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는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위생교육 이행 여부 확인,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 업무가 아니며, 시설 검사 등 위생 관리 확인이 주된 업무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③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로 단계적으로 가중되므로 3차 위반 시 정답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벌금이나 영업장 폐쇄가 아닌 단계적 영업정지로 처분된다.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시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5일, 3차 10일 영업정지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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