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벌칙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없이 업무에 종사하거나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신고 영업과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일부시설 사용중지 명령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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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벌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벌칙 기준 고르기 | 1 | 준수사항을 어긴 영업자에게 정해진 형벌 |
| 다른 것 고르기 | 1 | 벌칙 수위가 나머지와 다른 위반 행위 |
| 벌칙 내용 고르기 | 1 | 면허 없이 영업한 행위의 형벌 |
가장 무거운 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무신고 영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다. 무신고 영업은 영업 허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 위반이므로 다른 행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변경신고나 면허정지 중 업무는 과태료 또는 낮은 벌금형이고, 검사 거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 축은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낮은 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로 이·미용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업무를 행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면허 종사와 무면허 개설은 구분한다. 종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개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벌칙기준이 다른 경우도 찾아야 한다. 제시된 위반 가운데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영업정지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벌칙 문제는 위반 행위와 형량을 짝짓는 형태로 나온다. 준수사항 위반은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 없이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과 일부시설 사용중지 명령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가장 무거운 벌칙 대상은 무신고 영업이다.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무면허 영업(300만원 이하)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벌칙 기준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음 중 이·미용영업에 있어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정답 ④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 시설 사용중지 명령 기간 중 영업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일한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도의 벌칙기준이 적용되므로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4번이다.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정답 ②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이·미용 업무를 행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영업정지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용사 면허 없이 업무를 행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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