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업소 위생등급은 위생서비스수준을 일정 주기로 평가해 관리한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업소 운영에서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하는 용기를 비치하고, 1회용 면도날은 손님마다 새로 사용하며, 면허증 원본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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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업소 위생등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법적 조치 고르기 | 1 | 신고 없이 업소를 연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벌 |
| 처분 수위 고르기 | 1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첫 위반의 조치 |
| 주기 수치 고르기 | 1 |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의 실시 주기 |
평가 주기는 법정 숫자로 익힌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매년이나 3~4년은 법정 주기와 다르다.
시설과 위생용품의 기준은 구분과 교체에 있다. 이·미용업소는 소독 기구와 미소독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자비나 밀폐 별실의 수, 칸막이 투명 기준은 이·미용업소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의 규정이다.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명에게 사용한 경우는 위생관리의무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다.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은 다른 위반 유형에 적용되고, 영업정지 5일은 통상 2차 위반부터 적용된다.
게시와 처분의 기준도 정해져 있다. 영업소 안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경고를 받는다. 영업정지 5일·10일·15일은 무면허 영업처럼 중한 위반에 적용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하면 중대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변경과 재개업의 절차도 지킨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통보가 아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뒤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하려면 폐쇄명령일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한다. 3월은 기간이 부족하고 1년은 법정 기간보다 길다.
업소 위생등급 문제는 평가 주기와 위반별 1차 처분을 가르는 형태로 나온다.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시설 기준으로는 소독 기구와 미소독 기구의 구분 보관 용기 비치를 고른다. 1회용 면도날을 2명에게 사용한 1차 위반은 경고이고, 면허증 원본 미게시의 1차 처분은 개선명령 또는 경고이다. 폐쇄명령 후 같은 종류의 영업은 6월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다.
이·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정답 ④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무신고 영업)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영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 중 하나로, 단순 과태료나 행정처분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신고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정답 ④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일반적인 위반행위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 단계적으로 처분되는 것과 달리 즉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적용하는 예외적 규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위반은 중대 위반으로 1차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는 몇 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가?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계획에 따라 2년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위생서비스평가의 정기 실시 주기를 규정한 법정 기준이므로, 매년이나 3년, 4년이 아닌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옳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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