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이·미용업의 시설·설비 기준, 위생관리 등급, 감시와 교육, 위반별 행정처분을 확인한다. 이·미용업 시설기준에 탈의실과 욕조 설치 의무는 없으며 이는 목욕장업 기준이다. 위생관리 등급은 녹색이 최우수, 황색이 우수, 백색이 일반이고,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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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2차 처분 고르기 | 1 | 소독한 기구와 안 한 기구를 섞어 둔 재벌의 조치 |
| 1차 처분 고르기 | 1 | 소재지를 허가 없이 옮겨 적발됐을 때의 조치 |
| 시설 기준 아닌 것 고르기 | 1 | 이·미용업 소의 설비 기준에서 어긋난 항목 |
시설·설비 기준은 업종별로 구분한다. 이·미용업에는 탈의실과 욕조 설치 의무가 없고, 욕조와 샤워기 설치 의무는 목욕장업에 해당한다. 소독설비를 갖추고 별실과 칸막이를 두지 않는 것은 이·미용업의 적정 기준이다.
위생관리 수준은 등급과 평가로 관리한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등급은 최우수 녹색, 우수 황색, 일반 백색의 세 단계이며 청색 등급은 없다.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현장 업무를 맡으며, 평가계획 수립이나 분쟁조정은 감시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신고와 교육의 대상도 정확히 본다.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면 무신고 영업에 준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2014년 8월 7일 개정된 규정에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이고, 구법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었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이며, 이·미용사 개인이나 위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경미한 위반은 경고에서 시작한다. 출입·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때는 서류 미비에 해당해 1차 위반 시 경고이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단계적 처분을 받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문제는 업종별 기준과 위반 횟수별 처분을 가르는 형태로 나온다. 이·미용업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탈의실·욕조 설치 의무를 고르며, 이는 목욕장업 기준이다. 위생관리 최우수 등급은 녹색이고, 평가계획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소재지 변경 미신고는 2014년 개정 규정에서 1차 영업정지 1월이며, 분리 보관 위반의 2차 처분은 영업정지 5일이다.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위생관리기준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등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문제는 2차 위반을 묻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5일이 해당 처분이다.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10일로 단계적 처분한다.
임의로 이·미용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적발되었을 때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2014년 08월 0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② · 이·미용업소 소재지를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월이다. 개선명령(①)은 시설기준 미비 등 경미한 위반에, 영업정지 2월(③)은 2차 위반에, 영업장 폐쇄명령(④)은 3~4차 반복 위반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이·미용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한다.
이 · 미용업을 하는 영업소의 시설과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이·미용업 영업소의 시설·설비기준에는 탈의실, 욕실, 욕조, 샤워기 설치 의무가 없다(이는 목욕장업의 시설기준에 해당).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소독설비 구비, 별실 설치 금지,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간 칸막이 설치 금지는 실제 이·미용업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이·미용업 시설기준에 탈의실·욕조 설치 의무는 없으며 목욕장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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