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업무에서는 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위반 유형별 벌칙을 구분한다. 감시원은 시설 검사, 교육 이행 확인, 준수사항 확인을 맡지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맡지 않는다. 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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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업무」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업무 아닌 것 고르기 | 1 | 공중위생감시원이 맡지 않는 직무 항목 |
| 다른 것 고르기 | 1 | 벌칙 수위가 나머지와 다른 위반 행위 |
| 자격요건 틀린 것 고르기 | 1 |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서 어긋난 항목 |
감시원의 업무는 확인과 검사에 집중된다. 시설 검사, 교육 이행 확인, 준수사항 확인이 업무범위이고,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 업무가 아니다. 감시원의 자격과 임명, 업무범위 같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다.
업무 종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 이·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이·미용사의 감독 아래 보조만 할 수 있고, 강습이나 수습만으로는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면허 요건은 학력, 자격, 소정 과정 이수로 한정되며 단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 유형별 벌칙은 수치로 구분한다. 면허 없이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면 징역형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업무를 행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변경신고나 면허정지 중 업무는 과태료 또는 낮은 벌금형이고, 검사 거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조치의 순서도 익힌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행정관청은 먼저 개선명령을 내려 시정할 기회를 준다. 영업정지와 업무정지는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에 적용되고, 자격정지는 개인 면허에 대한 처분이다.
업무 문제는 감시원의 권한과 벌칙 수치를 가르는 형태로 나온다. 감시원 업무가 아닌 것으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고르고, 감시원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면허 없이 업무를 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도 같은 벌금이다. 가장 무거운 벌칙은 무신고 영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는 먼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다음 중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정답 ②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는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위생교육 이행 여부 확인,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 업무가 아니며, 시설 검사 등 위생 관리 확인이 주된 업무이다.
다음 중 이·미용영업에 있어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정답 ④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 시설 사용중지 명령 기간 중 영업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일한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도의 벌칙기준이 적용되므로 벌칙기준이 다른 것은 4번이다.
면허 취소 후 계속 업무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이·미용사 면허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 취득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 과정 이수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원에서 6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한정된다. 단순히 이·미용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만으로는 면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이·미용사 면허 요건은 학력·자격·과정 이수 등 공식 경로만 인정하며, 단순 경력만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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