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법정 항목과 일반 위생 수칙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준수사항이 아니라 이용료표와 면허증 사본이다. 위생관리의무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위생관리의무 이행검사 권한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으며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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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영업자 준수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업무 아닌 것 고르기 | 1 | 공중위생감시원이 맡지 않는 직무 항목 |
| 과태료 기준 고르기 | 1 |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의 상한 |
| 1차 처분 고르기 | 1 |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1차 위반의 조치 |
게시와 기준은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이·미용업 영업자가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은 이용료표와 면허증 사본이다.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위생관리 기준에는 기구 소독과 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 1인 1회 사용, 요금표 게시,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가 들어간다. 화장실 설치 의무는 시설 기준이지 위생관리 기준이 아니다.
법령의 위임 수준도 구분한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시행령 수준이고, 국무총리령이나 노동부령은 소관 부처가 아니다.
검사와 첨부서류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 위생관리의무 이행검사 권한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있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세무 행정 담당자일 뿐 위생 검사 권한이 없다.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는 시설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이며 자격증은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다.
처분 절차에서는 청문 대상이 갈린다. 청문은 면허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처럼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 전에 실시한다. 단순한 개선명령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와 위반 유형도 함께 본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에는 기구 소독 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 1인 1회 사용, 요금표 게시가 포함되고, 화장실 설치처럼 건물 구조에 관한 사항은 시설 기준으로 분류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문제는 법정 항목과 일반 수칙을 가르는 형태로 나온다.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으로 준수사항을 고르면 틀리고, 이용료표와 면허증 사본이 맞다. 위생관리의무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위생검사 권한이 없는 자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신고 첨부서류로 자격증을 고르면 틀리고, 시설개요서·교육필증·면허증 원본이 필수이다.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은 개선명령이다.
다음 중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정답 ②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는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위생교육 이행 여부 확인,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감시원 업무가 아니며, 시설 검사 등 위생 관리 확인이 주된 업무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정답 ④ ·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과태료 상한 기준으로, 30만원·50만원·100만원은 다른 위반행위(경미한 사항)에 적용되는 금액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은 200만원 이하로, 다른 경미한 위반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소 안에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① · 출입·검사 등 기록부를 영업소 안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이다. 영업정지 5일·10일·15일은 더 중대한 위반(무자격자 시술,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에 적용되는 처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부 미비치 등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은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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