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상 이·미용 업소의 조명 기준은?
- 50룩스 이상
- 75룩스 이상
- 100룩스 이상
- 125룩스 이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의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작업 중 시력 보호와 정밀한 시술(면도, 커트, 피부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밝기 기준으로, 정답은 2번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 업소의 최소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다.
개념 한 쪽
미용사(네일) 공중위생관리법 목적 및 정의 — 위생관리 기준과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미용업소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기준과 준수사항, 그리고 위반 시의 행정처분을 정한다.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을 유지하고, 1회용 면도날은 1인 1회 사용하며,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는 분리 보관한다. 개선명령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내려지므로, 기준을 지킨 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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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목적 및 정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수치 기준 고르기 | 1 | 이·미용 업소 조명의 법정 기준 |
| 1차 처분 고르기 | 1 | 상호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은 첫 위반의 조치 |
| 과태료 기준 고르기 | 1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태료 |
뜻
위생관리 기준은 수치와 금지 사항으로 익힌다. 이·미용업 영업장의 조명도 기준은 75룩스 이상이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1회용 면도날은 1인 1회 사용한다. 이·미용업소에서는 의약품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의약품을 별도 보관하는 규정은 위생관리 기준에 없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소독구분 보관, 요금표 게시, 면허증 게시가 법정 준수사항이다. 수건의 악취 방지처럼 일반적인 위생 요건은 법정 준수사항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위생복 착용도 시설·설비와 위생관리 기준의 법정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선명령은 위반이 있을 때 내려진다. 시설·설비 기준 위반이나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이 대상이다. 위생지도와 개선명령은 시설 기준 위반 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 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 시설 소유자에게 내려진다. 영업의 양도나 상속에 따른 승계규정 위반은 절차상 문제이므로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1회용 면도날을 사용한 경우는 위생관리 의무를 지킨 행위이므로 개선명령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은 위반의 중대성과 횟수로 정한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1차 처분이 경고이다. 반면 귓볼 뚫기 시술, 시설 위반, 무신고 변경은 중대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영업소 상호를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면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고, 2차 이상은 영업정지 등으로 가중된다.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제
목적 및 정의 문제는 기준 수치와 처분 대상을 가르는 형태로 나온다. 이·미용업소의 조명도 기준은 75룩스 이상이고, 1회용 면도날은 1인 1회 사용한다. 법정 준수사항으로는 소독구분 보관·요금표 게시·면허증 게시를 고르고, 의약품 보관은 위생관리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개선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는 기준을 지킨 1회용 면도날 사용을 고르며, 위생교육 미이수의 1차 처분은 경고이다.
대표 기출 3문항
이/미용업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 취소
-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이/미용업 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상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부과된다. 이후 2차, 3차 위반이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등 더 강한 처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므로 1차 위반의 처분기준은 1번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상호 변경 미신고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부과된다.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 3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이하
- 200만원 이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소에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위생관리 소홀에 대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은 200만원 이하이다.
자주 묻는 물음
-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의 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 1인 1회 사용이 기준입니다. 의약품 사용은 허용되지 않아 별도 보관 규정이 없습니다.
- 개선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 시설·설비 기준 위반이나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기준을 지킨 1회용 면도날 사용은 대상이 아니고, 승계규정 위반도 시설 개선과 성격이 달라 제외됩니다.
- 위반 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위생교육 미이수는 1차 처분이 경고입니다. 귓볼 뚫기 시술, 시설 위반, 무신고 변경은 중대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분을 받고, 상호 변경 미신고는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이상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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