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업무 처리규정은 기준점의 표기, 측량 시 용어의 정의, 현지측량 방법, 지적정보관리시스템 권한, 등록사항의 정정 절차와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규정한다. 시험에서는 기호 식별이나 용어 정의의 완전성, 필수·임의사항 구별, 처벌 대상의 대응을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지적업무 처리규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준점 기호 식별 | 1 | 도면 기호를 보고 해당 기준점 종류를 가리기 |
| 기지점·용어 정의 구별 | 1 | 기초와 세부의 기지점 정의 차이를 판별하기 |
| 측량성과 복제 처벌 판단 | 1 | 측량성과 무단 복제에 대한 형량 적용 여부 판단하기 |
지적기준점의 도면 기호는 종류별로 구분되어 제도된다. 위성기준점은 바깥원과 안쪽원의 두 겹 원(바깥 원 지름 3mm, 안쪽 원 지름 2mm) 안에 서로 교차하는 선을 그려 표시하는 고유 기호로 제도된다고 규정한다. 이 표기는 위성기준점의 식별 기준이므로 기호 대응 문제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초측량에서의 '기지점'은 이미 좌표와 표고가 등록된 지적기준점 등을 말한다. 세부측량에서의 기지점은 지적도면상 경계점 등 현장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 점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기초'와 '세부'의 기준점 개념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지측량 방법에서는 일부 서류나 도면 작성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음을 명시한다. 예컨대 측량결과도에 측정점 위치설명도의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이 필수인지 여부를 문제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관리 범위로 한정한다. 사용자 계정의 등록·변경·삭제, 토지이동 정리 등은 시스템 권한 범위이나, 지적측량업 등록과 같은 행정적 허가는 시스템 권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구분한다.
공간정보 관련 법령은 측량성과의 무단 복제 등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이 1년 범위이고 벌금은 1천만 원을 한도로 부과된다고 규정하므로, 데이터 무단 복제와 관련된 설명을 확인할 때 이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측량기준점의 정의는 여러 종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수준점뿐만 아니라 지적도근점까지 측량기준점의 구성 요소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기호 식별 문제: 도면에 바깥원이 3mm, 안쪽원이 2mm인 이중원 속에 서로 교차하는 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표시는 위성기준점으로 판단한다.
정의 구별 문제: '기지점'이 기초측량의 등록된 기준점을 의미하는지, 세부측량의 도면상 경계점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면 문맥상 '기초'인지 '세부'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정답을 도출한다.
의무·임의 구별 문제: 측량결과도에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이 필수인지 묻는 문제에서는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의무'로 단정하면 오답이 된다.
벌칙 대응 문제: 측량성과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제시되면 해당 위반은 최고 징역이 1년에 이르고 벌금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선택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의 권한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위주로 부여됩니다. 토지이동의 정리, 사용자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 및 삭제 등은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은 시스템 관리 업무에 한정되며, 지적측량업 등록은 별도 행정처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만으로 소유자 변경 사항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등을 병용하여 정확하게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는 보기 2번은 원칙적인 지적공부 정정 절차상 틀린 내용이 없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명백하게 틀린 단순 오기 정정은 더 간소화된 증빙으로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라 정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정정은 주민등록등본 등 단순 증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 무단 복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적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