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시행규칙은 측량점의 성과 기록과 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지번 부여와 등록말소·회복, 등록사항의 정정 등 지적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측량성과표에는 점의 식별과 좌표 기준을 알 수 있는 항목을 기록하고, 기준점표지는 규정된 간격과 주기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회복 절차와 정정·용어 정의, 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실무에서 자주 묻는 규정이 포함된다.
지적측량시행규칙은 측량점의 성과를 표준화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지적삼각의 보조점과 도근점에 관한 성과표에는 표지의 재질,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직각좌표계 원점명 등 점의 물리적 상태와 좌표 기준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위성기준점의 명칭은 이 성과표의 필수 기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준점표지의 설치 간격과 점검 주기는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표지는 평균 3km 이상 5km 이하, 지적삼각보조점표지는 평균 1km 이상 3km 이하, 지적도근점 표지는 평균 50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지적소관청은 표지의 이상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기준점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바다로 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공고 후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회복 등록 시에는 기존의 지적측량 성과와 자료를 따르도록 한다.
등록사항의 정정은 잘못 기재된 사항을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정정하는 절차이다. 소유자 성명이나 주소 등의 정정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가 요구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경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는 물리적 실체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예컨대 경계점은 토지 경계선의 굴곡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등록부의 등록 여부로 한정되지 않는다.
측량수행자는 성실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측량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지된다. 이 규정은 측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예제
지적삼각 보조점성과표 관련 문제에서는 표지의 재질·소재지·직각좌표계 원점명을 기억하면 오답을 소거하기 쉽다. 예를 들어 보기에 '위성기준점 명칭'을 필수 기록으로 제시하면 이는 성과표의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관련 문제에서는 소유자 신청 기한과 직권 말소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유자가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공고 후 직권 말소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의 대위신청 규정은 없으므로 '대위신청 가능' 서술은 오답이다.
등록사항 정정 문제에서는 증빙서류의 충분성을 묻는 유형에 주의한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한 보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 필요성을 무시한 보기는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대표 기출 3문항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기간 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절차에서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공고 후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수면 관리청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설명한 지문 2번이 법령에 어긋나는 옳지 않은 설명에 해당합니다.
바다 토지 등록말소 시 소유자 미신청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 말소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의 대위신청은 없다.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된 겨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초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해 소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시 토지소유자 성명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정정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점”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말한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이다.
“신규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되는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경계점'이란 토지의 경계를 이루는 선의 굴곡점으로, 단순히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국정하여 정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필지의 경계 형태를 구성하는 선의 꼭짓점을 의미하므로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틀린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