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재조사 관련 특별법령은 사업의 계획 수립, 경계 확정 절차, 경계점 등록 및 조정금 등 실무적 규정을 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계획은 거시적 틀을 정하고, 실시계획과 환지계획 등에서 세부 실행사항을 확정한다는 계층적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환지계획 관련 권리 소멸 시점 판단 | 1 | 환지계획에서 미정 토지의 권리 소멸 시점을 묻는 문제 |
| 환지계획 기재사항 판단 | 1 | 환지방식 도시개발 환지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 |
| 용어 정의와 구분 판단 | 1 | 국토계획 용어 정의의 적합성을 가리는 문제 |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은 사업의 포괄적 방향과 추진 체계, 시행기간 및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계획 같은 거시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본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시·군별 구체적인 배분과 같은 세부 수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큰 틀을 정하는 문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경계의 확정 시기는 이의신청 절차와 불복 절차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순한 불복 의사 표명만으로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경계점 번호와 표지, 경계설정기준 및 형태 등 경계점 자체의 정보가 기록된다고 본다. 반면 측량성과와 관련된 기준점명 등은 측량성과부에 기록되는 항목으로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적재조사 결과로 발생하는 조정금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납부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기간은 조정금 이의신청권의 행사 시한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환지계획은 환지의 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청산대상토지 명세 등 계획 및 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환지청산금의 확정된 액수를 계획서에 고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청산금은 계획에 따라 산정되는 결과값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계획 관련 문제에서는 '기본계획에 시·군별 배분계획을 포함한다'고 하면 오답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계획은 거시적 요소만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경계 확정 시기 관련 문제에서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한 경우 단순한 불복 의사 표명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선지는 틀린 보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관련 문제에서는 기준점명 등 측량성과 관련 정보가 등록부에 포함된다고 하면 등록 대상 항목을 혼동한 예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는가?
정답 ③ · 지적법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고 당일이 아닌 공고일이 끝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지계획 미정 토지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점에 소멸하므로, 시점 판단이 핵심이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의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필지별 환지명세, 환지설계, 청산대상토지 명세 등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지의 청산금 자체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기보다, 환지계획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금전적 청산 내용입니다.
환지계획은 설계와 명세를 정하지만, 산출 결과인 청산금 액수 자체를 계획서에 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2번 보기는 '용도지역'의 정의가 아니라 '용도구역'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서술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의 기본 구획을 정하는 것이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내에서의 세부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것이므로 정의가 바뀌어 있다.
지적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