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명주소 안내와 표기는 현장 표지와 행정 장부 관리로 이루어진다. 안내시설의 종류와 표기 대상, 표기 단위와 관리 책임 등을 규정으로 확인하면 현장 적용과 행정처리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환지방식 동의율 판단 | 1 |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을 가리기 |
| 공동구 부담금 납부 방식 판단 | 1 | 공동구 부담금의 분할 납부 방식 및 법령상 기한의 적절성 판정 |
| 축척변경 청산금 부담자 확인 | 1 | 축척 변경으로 인한 청산금 차액의 부족액 부담 주체를 찾기 |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의 세 가지로 규정된다. 이 세 가지 외의 명칭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내시설 관련 선택형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답을 판정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위치표시를 위해 주소정보기본도에 기록·관리되는 번호이며, 기본 단위는 10m×10m 격자로 정한다. 표기 및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표기 대상 시설물에 대해 특정 높이(예: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노출 등)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혼동 유발 답지에서 자주 등장하므로 주의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은 면적 기준으로는 2/3 이상, 소유자 수 기준으로는 총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환지방식과 다른 사업 방식의 동의 요건이 다르므로 '환지 = 면적 2/3 + 총수 1/2' 조합을 명확히 기억한다.
축척 변경으로 인한 청산금의 산출 결과에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합계의 차액이 발생하여 부족액이 생긴 경우, 그 부담 주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이다. 즉, 축척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기술적 차액 부담은 해당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
공동구의 부담금 납부 방식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기한은 법령 규정에 따른다. 분기별 분할 납부라는 특정 기한을 정답으로 단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의 표현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 지문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면 도로명판·건물번호판·지역안내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지역번호판'을 제시하면 이것은 법정 안내시설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으로 고른다.
국가지점번호 관련 보기 중에 '표기 대상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노출된 시설물로 한정된다'는 문구가 있으면 오답으로 판정한다. 기본 단위가 10m×10m인 점과 표기는 대통령령에 따른다는 점을 연결하여 확인한다.
환지방식 동의율을 묻는 문제에서는 면적 2/3 이상과 총수 1/2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적용해야 옳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른 비율을 제시하면 오답이다.
축척 변경으로 청산금 차액이 생겼을 때의 부담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답한다. 이 점을 중앙 행정의 결정과 지자체의 부담 책임을 구분하여 기억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
정답 ② · 문항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을 묻고 있다.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2/3 이상, 토지소유자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시행 시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 동의는 면적 2/3 이상, 총수 1/2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중 적합치 않은 것은?
정답 ③ · 도시계획시설인 공동구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자체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부담금을 통해 충당되며, 이 부담금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구 부담금 분할 납부는 연부연납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분기별 분할 납부라는 ③번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
지적법시행령상 축척변경으로 청산금 산출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길 때 부족액의 부담자는?
정답 ① · 문제는 축척변경으로 인해 청산금 합계 간에 차액이 생겨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지적제도상 그러한 부족액의 부담은 해당 변경이 일어난 관할 구역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 차액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적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