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계획 수립, 권한과 절차, 경계 확정 및 관련 권리의 변동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조정금의 이의신청 기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환지계획의 기재항목과 환지처분 시 권리 소멸 시점,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구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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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권리 소멸 시점 판단 | 1 |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 권리 소멸 시점 가리기 |
| 환지계획 기재사항 판별 | 1 |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설계·명세와 제외되는 항목 구별하기 |
| 측량업자 업무 범위 구분 | 1 | 지적측량업자와 공적 기관의 업무 구분을 묻기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재측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조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지적 담당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제기가 어렵다고 본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계획 체계에서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 상하위 계획을 구분한다. 기본계획은 사업의 포괄적 방향, 시행기간,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계획 등 거시적 요소를 포함한다. 반면 시·군별 세부 배분계획이나 사업비의 구체적 배분 등은 기본계획 단계가 아니라 하위의 세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본다.
환지방식이나 환지계획과 관련해서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청산대상토지 명세 등 계획서에 기재해야 할 설계 및 명세 항목이 규정된다. 다만 환지계획에 청산금의 액수 자체를 고정하여 적는 것은 아니며, 청산금은 산출 과정의 결과로 본다. 환지처분과 관련된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종료 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는 측량의 실시와 확정측량 등 측량 수행에 관한 업무로 한정된다.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지적측량성과검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나 대한지적공사 등 공적 기관의 고유 업무로 분리된다. 따라서 '측량 수행'과 '측량 검증'의 주체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조정금 이의신청 관련 문제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선택지에 7일, 15일, 30일 등이 섞여 있으면 60일을 고르는 것이 정답이다. 기본계획 관련 문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과 '세부계획에서 다루는 항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환지계획 관련 문제는 계획서에 적어야 할 설계·명세 항목과 산출 결과로서의 금액 구분을 묻는 형태가 자주 등장한다. 지적측량업자 업무 범위 관련 문제는 측량 수행 주체와 성과검사 등 검증 주체를 구별하는 논리로 접근하면 정답을 찾기 쉽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는가?
정답 ③ · 지적법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고 당일이 아닌 공고일이 끝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지계획 미정 토지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점에 소멸하므로, 시점 판단이 핵심이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의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필지별 환지명세, 환지설계, 청산대상토지 명세 등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지의 청산금 자체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기보다, 환지계획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금전적 청산 내용입니다.
환지계획은 설계와 명세를 정하지만, 산출 결과인 청산금 액수 자체를 계획서에 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그리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각종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는 확정측량 등이며, 측량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성과검사측량은 지적소관청 또는 대한지적공사의 고유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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