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명주소법령은 도로명주소의 표기와 안내를 위한 시설과 국가지점번호의 관리 및 표기 대상 등을 규정한다. 시험에서는 법정 안내시설의 명칭,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대상에 대한 제한 여부, 신규등록 시 제출 서류 구분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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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명주소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안내시설 명칭 판별 | 1 | 법령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정격 명칭을 고르기 |
|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 설명판별 | 1 | 표기 대상의 제한 여부와 관련된 진위 판단 |
| 신규등록 서류 구분 | 1 | 신규등록 절차에서 제출 여부가 배타적인 서류 판별 |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으로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명칭이 법상 표준 안내시설이므로 이 목록 외의 명칭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지점번호는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는 번호로 주소정보기본도에 기록·관리되며 기본 단위가 10m×10m 격자인 점이 중요하다. 표기 및 확인 방법 등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표기 대상 시설물은 특정한 높이 제한(예: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노출되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신규등록은 등기 전에 미등록 토지를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신규등록 절차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도로명주소법령 관련 문제는 위와 같은 법정 용어의 존재 여부, 규정의 범위, 서류의 적용 대상 등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용어 하나의 존재 여부나 문구의 제한적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면 도로명판·건물번호판·지역안내판 이외의 명칭을 고르면 된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에서는 표기 대상이 특정 높이로 한정된다는 선택지가 있으면 그 항목을 오답으로 본다. '신규등록 시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묻는 경우 등기부등본은 신규등록 절차의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축척변경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축척변경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만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축척변경 위원회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므로 소유자만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다음 중 토지이동 신청· 신고 기간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토지이동 신고별로 법정 신고기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있다. 등록전환·지목변경·합병의 경우 신고기간은 60일 이내로 동일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에 의한 토지이동신고는 예외적으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토지이동신고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병은 60일 이내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은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등록신청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미등록 토지를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규등록신청서류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및 정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은 이미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미등록지의 소유권을 최초로 증명하기 위한 신규등록신청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규등록은 등기 전 미등록 토지 대상이므로 등기부등본은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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