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와 등기절차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체계이다. 등기 대상 권리의 범위와 등기 신청 의무, 전산자료 이용 승인 절차 및 장부 보존 규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핵심 포인트는 어떤 권리가 등기 대상인지, 특정 사유 발생 시 등기 신청 기한이 얼마인지, 전산자료 이용 승인 권한을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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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부동산등기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인감증명 유효기간 확인 | 1 | 인감증명의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을 묻는 문제 |
| 등기 가능 권리 판별 | 1 | 어떤 권리가 등기 대상인지 구분하는 문제 |
| 토지 변동 시 등기 기한 | 1 | 분할·합병·멸실 등 사유 발생 시 등기 신청 기한을 묻는 문제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대상은 주로 물권으로 한정된다.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며, 점유권처럼 사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등기 대상인 물권과 사실 상태를 구별하는 원리를 숙지해야 한다.
토지의 물리적 변동인 분할·합병·멸실·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발생하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사유 발생일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에 근거하면 이 기한은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다만 지번 변경은 행정기관의 직권 조치로서 소유자의 등기 신청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적 사유와 소유자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등기 신청 등 법적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등기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처리한다고 본다.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은 엄격히 관리되므로 승인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등기소가 보관하는 장부들 가운데에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공동인명보는 영구 보존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장부별 보존기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문제 유형은 등기 가능 권리와 사실 상태를 뒤섞어 묻거나, 등기 신청 기한을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점유권을 등기 대상이라고 하면 오답이며, 토지 분합·멸실·면적증감·지목변경 시에는 1개월 이내 등기 신청이 정답이다. 인감증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외우고, 등기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주체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시험에서 실수할 확률을 줄인다.
부동산등기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정답 ② ·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상 인감증명의 등기용 유효기간을 묻고 있다. 등기 절차에서 제출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신원확인의 신뢰성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는 신원 확인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은 등기 대상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다.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은 등기 가능 권리라서 정답은 등기 불가 권리라서 점유권입니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멸실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최대 몇 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정 기간 내에 등기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체관계와 등기부 기재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토지 분할·합병·멸실 시 소유권 등기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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