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재조사 관련 시행규칙은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경계확정 절차,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기재사항, 환지계획의 효력 및 조정금 이의신청 기한 등 실무적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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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본계획 포함사항 판단 | 1 |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포함 항목을 구분하기 |
| 환지계획 기재사항 판단 | 1 |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산출 결과 구분하기 |
| 용도지역 분류와 지정 목적 | 1 | 용도지역의 4대 분류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구분하기 |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은 사업의 포괄적 방향과 추진 체계, 시행기간 및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계획과 같은 거시적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본계획은 시·군별 구체적 배분이나 세부 금액 산정과 같은 미시적 산출값을 정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그러한 사항은 하위 시행계획이나 시공계획에서 다룬다는 점을 구분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할 책임은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국가나 광역 기관은 총괄·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실시계획의 실무적 수립 권한은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지적소관청에 있다.
경계의 확정 시기는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위원회 의결, 또는 소송 판결의 확정 등 법적 절차에 따르는 시점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불복 의사 표명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경계점의 번호와 표지 및 경계설정기준과 형태 등 경계점 자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다고 이해한다. 반면에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된 기준점의 명칭은 측량성과부 등 다른 장부에 기록되는 항목으로 등록부의 항목과 구분한다.
환지계획상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또한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와 필지별 환지명세, 청산대상토지 명세 등 설계·명세적 사항을 기재하되, 청산금의 개별 액수 그 자체는 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산출 결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한다.
조정금에 관한 절차에서는 납부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한 규정을 암기한다.
기본계획 관련 문제는 '기본계획은 큰 틀의 사항을 담는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시·군별 배분계획이나 개별 청산금 액수와 같은 구체적 수치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정답을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기 중에 '시·군별 배분계획 포함'이 제시되면 이는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명으로 오답으로 본다.
경계확정 관련 문제는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를 묻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고른다.
등록부 항목 문제는 등록부와 측량성과부의 기재 항목을 대비하여 접근한다. 예컨대 기준점명은 측량성과부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제시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틀린 보기라고 판단한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는가?
정답 ③ · 지적법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고 당일이 아닌 공고일이 끝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지계획 미정 토지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점에 소멸하므로, 시점 판단이 핵심이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의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필지별 환지명세, 환지설계, 청산대상토지 명세 등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지의 청산금 자체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기보다, 환지계획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금전적 청산 내용입니다.
환지계획은 설계와 명세를 정하지만, 산출 결과인 청산금 액수 자체를 계획서에 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종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생태·상수원 등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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