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등기부의 기초 자료로 삼는 공적 측량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좌표계와 투영법, 가산원점 등은 지적측량 성과의 표시 기준이며 지역별 보정값을 더해 음수 좌표를 방지한다. 또한 지적기준점 기초측량은 지상에서 직접 기준점을 정하는 삼각, 삼각보조, 도근의 세 갈래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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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원점과 투영법 지식 확인 | 1 | 지적측량의 원점 분류와 투영법 기준을 묻는 문제 |
| 평면직각좌표 가산값 판별 | 1 | 지역별 평면직각좌표 가산 수치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문제 |
| 지적측량 적용범위 판별 | 1 | 어떤 상황이 지적측량에 해당되는지를 가르는 문제 |
지적측량은 공사를 위한 임시 측량과 달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등기부의 기초 자료로 삼는 영속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측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측량성과는 완료 후에도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국가가 주관하는 공적 측량에 해당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적측량에서 좌표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투영법은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재료에 반복되어 나온다. 국제적인 측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적측량은 특히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 기준으로 직각좌표를 표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직각좌표계의 가산원점은 음수 좌표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되며, 일반적인 가산값으로 종선에 500,000m, 횡선에 200,000m를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본토와 구분되는 가산값을 적용하며, 예로 제주도는 종선 550,000m, 횡선 200,000m를 가산하는 경우가 있음이 재료에 제시되어 있다.
지적기준점 기초측량의 분류는 지상 직접 측량 위주로 나뉘며 지적삼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적사진측량은 항공사진을 이용한 원격 측량으로서 지상 기초측량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측량성과의 허용범위 관련 내용은 점의 등급과 지역적 시행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재료에는 지적도근점 허용범위가 시행지역 내외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별 수치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리를 설명한다.
지적측량 관련 문제에서 '토지의 경계와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인지 공사측량인지 구분하면 쉽다. 예컨대 건축물 설계를 위한 공사측량은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원점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원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동부·중부·서부의 3대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계를 구성하며 이때의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을 사용한다.
제주도지역에 위치한 삼각점을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산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정답 ④ · 우리나라의 평면직각좌표계는 투영 방식에 따라 원점과 가산 수치가 다릅니다. 본토의 경우 종선(X)에 500km, 횡선(Y)에 200km를 가산하여 음수를 방지합니다.
제주도 지역 평면직각좌표계 가산 수치는 종선 55만 미터, 횡선 20만 미터이다.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지적법에서 정하는 지적측량의 대상은 경계복원, 지목변경, 축척변경, 분할, 합병, 임야도 등록 토지의 지적도 전환 등 토지의 물리적 상태 변화 및 등록 사항 정정을 위한 측량입니다. '지상 건축물 설계를 위한 공사측량'은 건축 및 토목 공사 분야의 일반 측량으로,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은 토지 경계 및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측량이며, 건축물 설계를 위한 공사측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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