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급 방식의 구분(분할도급·공구별 분할도급·공동도급)과 각 방식의 장단점, CM 계약의 장점이 이 세트의 물음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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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별 분할도급입니다. 각 공구마다 총괄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중소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업자 간 경쟁으로 공사기일 단축과 시공기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제기준 단원 「제반확인절차」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공동도급 장점 오류 판정 | 1 |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의 장점 중 사실과 다른 보기 골라내기 |
| 공사관리(CM) 계약 장점 판단 | 1 | 공사관리 계약에서 장점으로 볼 수 없는 설명 판별하기 |
| 공구별 분할도급 식별 | 1 | 대규모 공사를 지역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을 고르기 |
분할도급은 하나의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도급하는 방식이다. 전문성 향상, 중소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업자 간 경쟁을 통한 공사기일 단축과 시공기술 향상이 장점이지만, 공정별로 나누면 후속 공사의 변경이나 금액 결정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다. 분할도급은 노무와 자재를 함께 도급하는 방식이므로, 자재를 발주자가 조달하는 것을 일반적인 분할도급의 정의로 볼 수는 없다.
공구별 분할도급은 아파트·지하철·고속도로처럼 대규모 공사를 지역별로 나누어 발주하고 각 공구마다 총괄도급을 하는 방식이다. 중소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경쟁을 촉진해 공사기일 단축과 시공기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공동도급은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하는 방식으로, 자금 부담 경감과 기술 교류, 시공의 확실성이 장점이다. 다만 주체 간 이해충돌로 현장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CM(공사관리) 계약은 공사관리자가 설계 과정부터 참여해 계약의 현실성을 높이고 설계·시공 기간을 단축하며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장점이다. 시공자의 의견이 설계 전 과정에 걸쳐 충분히 반영된다는 서술은 장점으로 보지 않는다.
출제 패턴은 ① 분할도급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후속 공사의 변경이 용이하다), ② CM계약의 장점이 아닌 것(시공자 의견이 설계 전 과정에 반영), ③ 지역별로 공사를 나눠 발주하는 방식(공구별 분할도급), ④ 도급공사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분할도급에서 자재를 발주자가 조달), ⑤ 공동도급의 장점이 아닌 것(현장 관리가 용이하다)이다. 「분할도급=노무+자재 일괄, 공구별=지역 단위 총괄도급」이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공동도급(joint venture)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② · 공동도급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공동도급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적용 경험을 쌓으며, 발주자 입장에서도 시공의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공동도급은 자금 부담 경감, 기술 교류, 시공 확실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다음중 공사관리 계약(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 방식에 의한 계약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공사관리 계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CM 방식은 건설 전문 지식을 가진 공사관리자가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도서의 현실성과 시공성을 높이고,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조정 역할을 수행해 마찰을 줄인다.
CM계약은 설계자가 설계 전 과정에서 시공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시공자의 참여는 설계 완료 후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규모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이고 각 공구마다 총괄도급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중소업자에게 균등기회를 주고 또 업자 상호간의 경쟁으로 공사기일단축,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리한 도급방법은?
정답 ③ · 대규모 공사를 지역별로 분리 발주하는 도급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공사 대상을 지역 즉 공구별로 구분하여 발주하고 각 공구마다 총괄도급로 계약하는 방식을 공구별 분할도급이라 한다.
대규모 공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공구별로 총괄도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공구별 분할도급으로, 경쟁 촉진과 공정 단축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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