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입찰 방식의 특징, 설계가 불명확할 때의 계약 방식, 공구별 분할도급, 공동도급의 장단점, 턴키도급이 이 세트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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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부적격자가 낙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장점으로 설명하면 틀린 서술이 됩니다.
출제기준 단원 「도급업자의 선정」의 공개 문제 2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공개경쟁입찰 — 틀린 설명 고르기 | 1 | 공개경쟁입찰의 절차·비용·담합 등 특징 판단 |
| 분할도급 유형 선지 고르기 | 1 | 지역별 분할(공구별) 도급 명칭 선택 |
공개경쟁입찰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부적격자가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 점들을 장점으로 뒤집어 설명한 선지가 틀린 설명이 된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는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이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꼽힌다.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은 공구별 분할도급이다. 지하철공사, 고속도로공사,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공사에서 공사기일 단축과 시공기술 향상,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현장 안에서 여러 지역별로 공사를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도 공구별 분할도급에 해당한다.
공동도급은 신뢰와 협조, 위험 분산, 기술 확충을 장점으로 한다. 시공성이나 공사비 절감, 개별 업체의 이윤 증대는 장점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력과 위험은 분산되지만 이윤은 여러 업체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턴키도급은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기업, 금융, 토지조달, 설계, 시공 등을 포괄하는 도급계약 방식이다.
출제 패턴은 ①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틀린 설명(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부적격자 낙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뒤집은 선지), ② 설계가 불명확하고 총액 산출이 곤란할 때 타당한 방식(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 ③ 지역별 분리 발주로 기일 단축과 기술 향상을 꾀하는 방식(공구별 분할도급), ④ 공동도급의 장점이 아닌 것(시공성·공사비 절감, 이윤 증대), ⑤ 설계부터 시공까지 포괄하는 계약 방식(턴키도급)이다. 「공동도급=위험 분산·기술 확충, 이윤 증대는 아님」이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도급업자의 선정방식 중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이 문제는 건설 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할 때의 특징 중 잘못된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공개경쟁입찰은 자격을 갖춘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가 많아져 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담합의 우려가 적다.
공개경쟁입찰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부적격자 낙찰 우려가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다음 각 도급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도급공사 방식에 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이다. 분할도급은 전문공종별, 공정별, 공구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건축주가 직접 조달하고 노무만 도급하는 것은 부분도급 또는 노무도급의 개념이므로 1번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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