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의 채택 조건, 직영공사의 적합과 부적합, 공구별 분할도급, 공동도급의 장점, 턴키도급,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개경쟁입찰의 특징이 이 세트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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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계는 명확해도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가장 타당합니다. 실제 비용에 보수를 더해 정산합니다.
출제기준 단원 「도급의 종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도급계약 방식 선택 | 1 | 설명에 맞는 도급계약 방식 고르기(실비·턴키) |
| 도급 관련 제도·형태 판단 | 1 | 공개경쟁입찰·공동도급·직영공사 특징·부적합 판정 |
| 원가항목 분류 문제 | 1 | 원가항목 중 직접공사비 포함 여부 판단 |
도급의 종류는 공사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와 가격 조건으로 맡기는지에 따라 나뉜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계는 명확해도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이 가장 타당하다. 실제로 든 비용에 보수를 더해 정산하므로 불확실성과 설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정액도급은 설계가 명확할 때, 단가도급은 단가가 확정되고 총량이 불확실할 때, 턴키도급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위탁할 때 맞는 방식이다.
직영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고 관리한다. 설계 변경이 빈번하거나, 중요 시설이거나, 비밀 유지상 도급이 곤란한 경우처럼 발주자의 직접 통제가 필요할 때 적합하다. 반면 관리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현장 관리 역량이 필요한 공사에는 수급자에게 맡기는 편이 맞다.
분할도급은 큰 공사를 여러 단위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공구별 분할도급은 지역이나 물리적 구역을 기준으로 나누며, 대규모 공사에서 병렬 시공으로 기일을 단축하고 시공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지하철, 고속도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공정별은 시공 순서, 전문공종별은 기술 분야, 직종별은 기능 인력의 종류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지역 구분과 다르다.
공동도급은 여러 업체가 함께 수주하는 방식이다. 상호 신뢰와 협조, 위험 분산, 기술 확충이 장점이다. 다만 시공성 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장점으로 보지 않는다.
턴키도급은 건설업자가 기획, 금융과 토지 조달, 설계, 시공 등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포괄해 맡는 계약 방식이다.
공사비 구성에서는 직접공사비와 간접비를 구분한다. 자재(외주비), 노무, 경비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이고,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라 직접공사비에 들지 않는다.
공개경쟁입찰은 참여자가 많아 사무가 번잡하고 비용이 늘며, 부적격자가 낙찰될 우려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격 관리 부담도 함께 진다.
출제 패턴은 ① 설계·시방 불명확과 총액 산출 곤란 시 가장 타당한 도급(실비정산 보수가산식), ② 직영공사로 수행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공사(관리 복잡·전문성 필요), ③ 지역별 분리 발주로 기일 단축을 꾀하는 방식(공구별 분할도급), ④ 공동도급의 장점이 아닌 것(공사비 절감·시공성 향상), ⑤ 설계부터 시공까지 포괄하는 도급(턴키), ⑥ 직접공사비에 속하지 않는 것(일반관리비), ⑦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틀린 설명(부적격자 낙찰 우려 없음)이다. 「불확실하면 실비정산, 지역 구분은 공구별, 공동도급은 위험 분산이지 비용 절감이 아니다」가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원가구성 항목 중 직접공사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이 문제는 건설 공사 원가 계산에서 공사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접공사비 항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본사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리 비용으로 현장의 공사비와는 구분된다.
직접공사비는 자재·노무·경비 등 현장 직접 투입 비용이며,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 분류되어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급업자의 선정방식 중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이 문제는 건설 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할 때의 특징 중 잘못된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공개경쟁입찰은 자격을 갖춘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가 많아져 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담합의 우려가 적다.
공개경쟁입찰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부적격자 낙찰 우려가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에 채택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식은?
정답 ① · 이 문제는 공사비 총액 산출이 어렵고 발주자가 양질의 시공을 원할 때 적합한 도급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은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고 시공자에게 미리 정한 일정 비율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설계 불확실성과 공사비 산출 곤란, 양질 공사 기대라는 조건은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의 전형적인 채택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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