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시설공사업법 문제는 소방시설업의 세 종류와 감리업 정의, 등록 결격사유의 경과 연도, 하자보수 보증기간, 착공신고 대상 기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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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의 세 종류이고 소방시설점검업은 다른 법령 소관이라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의 확인과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이다.
등록 결격사유의 경과 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다. 소방시설관리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실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재등록할 수 있고, 소방시설업은 형의 선고·집행유예기간·등록 취소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린다(피성년후견인은 기간과 무관하게 결격이다). 소방기술자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자동소화장치가 3년으로 가장 길고, 유도등 등 피난설비는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1년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을 개선·이전·정비하는 공사 중 착공신고 대상 기기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이며 압력챔버나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은 대상이 아니다.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국가기밀 누출 우려 장소(정보기관 청사, 교정관련시설, 국방 관계시설)와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이다.
업종 문제는 「설계·공사·감리」 3종 외의 업(점검업)이 보기에 섞이면 답이다. 결격사유는 두 법령의 숫자를 구분해야 한다 — 「관리업은 2년, 시설업은 3년」. 하자보수는 「자동소화장치 3년 > 유도등 2년 > 탐지·소화용수 1년」 계단식이고, 착공신고 대상은 「수신반·소화펌프·동력제어반」 3종만 외운다. 감리 예외 장소는 「기밀=정보·교도소·국방 / 특별 안전·보안=원자력」 두 줄로 짝짓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계·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업'의 종류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등입니다. 소방시설점검업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자격 요건 및 법적 근거를 따르는 업무로, 소방시설업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은 설계·공사·공사감리 3종이며, 소방시설점검업은 다른 법령 소관이라 제외된다.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능한 자는?
정답 ①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결격 사유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이 가능한데, 보기 1번에서는 '1년이 지난 사람'이라고 명시하여 결격 기준에 부합합니다.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재등록 가능하므로, 취소 후 1년은 아직 등록 불가다.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은?
정답 ③ · 소방기술자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을 때의 벌칙을 묻는 문제이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기술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소방기술자의 법령상 명령 불이행 시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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