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예방법 문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 방염성능기준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간이스프링클러·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종합정밀점검 대상과 설비 대체 면제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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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소방서장·소방본부장은 집행 기관일 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이 적용되지만 비상경보설비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은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경력, 위험물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경력이며 의용소방대원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가, 도매시장·소매시장·전통시장이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노유자시설 등이고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한다(지하층과 창고·차고로 쓰는 층 제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의 합숙소·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곳이 기준이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지하도,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스프링클러·포·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호스릴 방식과 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권한·벌칙은 「지구 지정 = 시·도지사」, 「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 300만원 이하 벌금」, 「소급은 비상경보설비뿐」. 선임 요건에서 「의용소방대 경력」은 무조건 탈락 보기다. 수치 짝은 「복합건축물 11층·3만㎡」, 「간이스프링클러 근린생활 1,000㎡ = 모든 층」, 「단독경보형 600은 숙박, 2,000은 교육연구·수련 내 합숙·기숙」, 「종합정밀점검 제외 = 호스릴 방식·위험물제조소등」으로 묶는다. 대체 면제는 「간이가 붙으면 대체 아니다」로 걸러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것은?(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④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건축물(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 도매·소매·전통시장 등이 포함됩니다.
권원 분리 특정소방대상물의 복합건축물 기준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 이 문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방염 기준은 다수가 이용하거나 피난이 취약한 시설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노유자시설 등에 적용된다.
방염성능기준 대상은 종교시설·종합병원·노유자시설 등이며, 11층 이상 아파트(공동주택)는 제외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대표적인 설치 기준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의 대표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m² 이상 → 모든 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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