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시설 설치·관리법령 문제는 설비별 설치기준 면적(탐지·스프링클러·경보), 설치 면제 대상 시설, 관계인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기준 강화 시 소급 적용 예외, 과태료 금액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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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치기준은 설비별로 다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문화·집회시설과 지하가(터널 제외)가 연면적 1,000㎡ 이상, 터널은 길이 1,000m 이상, 의료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이 기준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수련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5,000㎡ 이상, 판매·운수·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복합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 6,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한다. 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 이상, 지하가 터널은 1,000m 이상이다(터널 300m는 탐지설비 기준과 구분한다).
특수 대상물의 설치 면제도 묻는다. 핵폐기물처리시설은 외부와 차단된 구조라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펄프공장 작업장·음료수공장 충전작업장처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곳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결송수관설비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원칙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명령·감독 권한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통일하고 금액은 「안전관리 미이행 = 300만원 이하」. 설치기준 수치는 「의료 600·문화·집회·지하가 1,000㎡·터널 1,000m(탐지)」, 「복합 6,000 바닥면적 합계·판매·창고 5,000/500명·수련 600(스프링클러)」, 「경보 400㎡」 세 묶음으로 외운다. 연면적과 바닥면적의 합계를 바꿔치기한 보기, 탐지 기준(300m)을 경보에 옮긴 보기가 틀린 것이다. 면제는 「차단구조(핵폐기물) = 연결송수관·살수」, 「수분 많은 작업장 = 상수도소화용수·스프링클러·살수」, 「소급은 속보뿐」으로 압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정답 ③ · 소방시설 미설치 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자를 묻는 문제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 그 보완 명령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미설치 시 조치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정답 ① · 기준 강화 시에도 종전 기준이 아닌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묻는 문제이다.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둔다.
기준 강화 시 원칙은 종전 기준 적용(경과조치)이나, 자동화재속보설비만 예외적으로 강화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 ①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자를 묻는 문제이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되지 않은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시설 조치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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