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소방기본법 문제는 제1조 목적 조문의 열거 항목, 용어 정의(소방대상물·소방대장 등), 예방조치 명령 사항, 소방대 구성원과 소방용수시설을 묻는 조문 암기형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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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환경보호」는 목적 조항에 없는 문구로 거리가 먼 선지로 낸다.
용어 정의에서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산림 등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 또는 물건이며, 항해 중인 선박은 예외로 제외된다. 소방대장은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지역, 소방본부장은 시·도의 소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다.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규격과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소방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별표)이 정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내릴 수 있는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은 불장난·모닥불·흡연 및 화기 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이나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 둔 위험물 등 탈 수 있는 물건의 이전·제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이며 소방대상물의 사용 제한은 여기에 없다. 소방대의 구성원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뿐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원은 사업장 자체 방화·소화 인력이라 제외된다. 소방용수시설은 저수조·급수탑·소화전 등이며 고가수조는 건물 급수·소화설비의 일부로 분류되지 않는다.
목적 문제는 「예방·경계·진압 + 구조·구급」 다섯 낱말 안에 드는지만 본다. 타 법역 어감의 「환경보호」「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이 보이면 정답(거리가 먼 것) 후보다. 소방대상물 문제는 「항해 중인 선박 제외」 예외 한 줄이 출전 포인트고, 소방대 구성원에서는 「자체소방대원」을 골라 낸다. 소방용수시설은 「저수조·급수탑·소화전」 3종 세트에 없는 「고가수조」가 함정이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② ·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화재·재난·재해로부터의 구조·구급,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이다.
소방기본법 목적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이다.
소방기본법이 정하는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재난·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이며 풍수해·집압·예산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 ④ · 소방기본법상 화재 예방조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예방조치 명령의 열거 사항은 불장난, 모닥불, 흡연 및 화기 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이나 화기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조치 등이다.
예방조치 명령 사항은 화기 취급 금지·제한, 남은 재 처리, 위험물 치우기 등이며 소방대상물 사용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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